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규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20-01-06 10:3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제주혁신도시 확장
제안 배경

한국마사회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하기 위해 제주혁신도시를 확장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마사회를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말은 제주로, 마사회도 제주로" 이전해야 하는데, 한국마사회는 제주혁신도시 이전대상에서도 빠져있어서 이것이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제주혁신도시 조성지역도 일부 빈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해 한국마사회를 제주혁신도시 추가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햐 합니다.
왜 한국마사회가 제주혁신도시로 가야 하냐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려시대부터 말을 사육했다는 기록은 있으며, 그 이전부터 말을 사육했다는 전설은 있습니다. 사실 말과 제일 관련있는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가 10년전 혁신도시 사업에서 이전대상 공공기관에서 빠지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과 관련된 공공기관이니 "말은 제주로, 마사회도 제주로" 가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칭기즈칸의 몽골제국이 유라시아를 호령하던 그 시절에 몽골에서 쓰던 말이 제주로 유입됐고, 그 말이 제주에 있던 토종 말과 교배되면서 제주마가 된 것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주어도 어느 정도 몽골어의 영향을 안 받았을리 없습니다. 또한 제주는 말을 키우기 적당한 환경이라서 제주환상자전거길을 차라리 말타고 가는게 나을 정도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럴 일은 없지만 제주가 그만큼 말과 친숙하다는 것입니다.
마사회가 제주혁신도시로 가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2차 이전기관에 한국마사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제안 내용

* 사업내용 : 제주혁신도시 확장
* 추진방법 : 기존 혁신도시 부지 옆 부지에 확장
* 사업효과 : 말 산업 관련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인구 증가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 총액 20조원입니다. 사옥 건축비는 이전 공공기관이 부담합니다.
* 산출근거 : 용지 매입비, 주택 건설비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사항은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21년 참여예산으로 추진은 어렵습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사항은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21년 참여예산으로 추진은 어렵습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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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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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