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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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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규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20-01-06 10:4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대구광역시청 신청사 국비지원
  • 제안 배경
    대구광역시청이 달서구 두류정수장 터로 이전이 결정되면서 신청사에 대해 국비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구광역시청이 중구에 있지만, 청사가 비좁아 경상북도청이 안동시로 옮겨간 뒤에 옛 경상북도청을 대구광역시청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민간건물을 임차하던 시절에 비하면 나아진 것입니다. 앞으로 신청사에는 시청과 시의회 외에 공공주차장을 지어서 교통난을 해소해야 합니다.
    현재 대구광역시 재정자립도는 겨우 절반을 넘습니다. 국가에서 신청사 건설비 가운데 70% 정도를 지원해줘야 합니다.
  • 제안 내용
    * 사업내용 : 대구광역시청 신축
    * 추진방법 : 대구의 대표 건축물이 되도록 적극 지원
    * 사업효과 : 감삼동 발전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2021년 예산은 6백억원입니다. 국비 200억원, 시비 4백억원으로 예상합니다.
    * 산출근거 : 신 청사 건설에 대한 언론 보도자료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지자체 소유인 시청 청사 신축에 대한 국비지원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지원근거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절차 등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부득이 본 제안을 채택하지 못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지자체 소유인 시청 청사 신축에 대한 국비지원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지원근거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절차 등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부득이 본 제안을 채택하지 못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