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규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20-01-06 10:5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대전혁신도시 건설
제안 배경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광역시에 대전혁신도시를 건설해야 합니다. 현재 대전에는 국가 공공기관이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대전역에 있고, 한국조폐공사가 유성구에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가 대덕구에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대덕연구단지와 정부대전청사가 있다는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빠졌습니다. 기존에 수립된 대전역세권 개발을 혁신도시로 변경하여 대전역세권 개발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물론 대전역이 지역 특성상 철도와 관련된 지역인 만큼 대전혁신도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무조건 참여하도록 하고 지역 공기업인 대전도시공사가 참여하여 철도 관련 공공기관(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우선 참여하고 이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수도권 소재기타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철도공사 광역철도본부와 같은 곳을 먼저 이전하고 철도와 관련없는 공공기관도 이전해야 합니다.
제안 내용

* 사업내용 : 대전혁신도시 신설
* 추진방법 : 대전역 동광장 주변에 신설
* 사업효과 : 대전역 동광장 재개발, 공공기관 이전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 총액 20조원입니다. 일부는 이전 공공기관이 부담합니다.
* 산출근거 : 용지 매입비, 주택 건설비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사항은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21년 참여예산으로 추진은 어렵습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사항은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21년 참여예산으로 추진은 어렵습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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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