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규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20-01-06 11:1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새 국기 공모전 개최
제안 배경

주요골자는 이렇습니다.
1. 현재 태극기를 새로운 국기로 대체하기 위한 공모전 개최
2. 붉은색 바탕의 새 국기가 담은 의미
3. 세계적으로 이미지가 각인된 국기
4. 국기는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 부분
자세한 부분은 내용이 많아 별도로 작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제안 내용

* 사업내용 : 국기 변경 공모전 개최
* 추진방법 : 전국 및 전세계에서 새로운 국기를 공모하고자 함
* 사업효과 : 새로운 국기 결정으로 국제적 이미지 상승
추정 사업비

406,000 (백만원)
산출근거

*산출근거 : 공모전 상금, 홍보비, 국민투표 관련비용 등
첨부파일

새국기 공모전_첨부.pdf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립니다. ○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는 1883년 고종이 왕명으로 ‘태극,4괘도안’의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 공포한 이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과 애환을 같이 해오다가, 해방 이후 1949년 사계?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기시정위원회”에서 ?국기제작법(문교부 고시 제2호)을 제정함으로써 공식화되었으며, 2007년 대한민국국기법이 제정됨으로써 그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음 ○ 이러한 태극기는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으로서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대내외적으로도 그 정통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는 등 국기로서의 위상이 확고한 만큼 국기 문양을 변경하기 위한 공모전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음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2-2100-407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립니다. ○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는 1883년 고종이 왕명으로 ‘태극,4괘도안’의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 공포한 이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과 애환을 같이 해오다가, 해방 이후 1949년 사계?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기시정위원회”에서 ?국기제작법(문교부 고시 제2호)을 제정함으로써 공식화되었으며, 2007년 대한민국국기법이 제정됨으로써 그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음 ○ 이러한 태극기는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으로서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대내외적으로도 그 정통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는 등 국기로서의 위상이 확고한 만큼 국기 문양을 변경하기 위한 공모전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음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2-2100-407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28** 2020-01-12 16:12:04

태극기 라는게
마이너스 에너지. 플러스 에너지 의 융합,하모닉스 를 그려 놓앗다 라고 하던데.

네거티브 에너지 (반 에너지)가 존재 하는걸 어떡게 알았을까 그당시에. 단순하게 뜨거움과 차가움을 구별 할 줄은 알았던 걸까.

하늘 땅 물 불. 마이너스,플러스 에너지의 하모닉스. 태극기의 의미.

[NAVER] 28** 2020-01-12 16:04:31

좋은 생각이네요 국명도 바꾸고. 국기와 국가도 바꾸는데. 통일 하고 나서 바꾸는 것도 좋겟지. 헌법이 바뀌는 순간에 다 같이 바꾸는 것이. 우주의 기운을 담은 태극기 인데. 완전히 교체 하는것 보다는 컬러나 모양만 다듬는 정도도 괜찮고. 대단히 볼드 한 생각 이기 떄문에 반대 여론도 있을거고.

국가 라는게 일종의 회사 라는 발상이 30년 정도는 앞서나가기 떄문에. 조심해야 겟지.

국가라는게, 그렇게 대단한것이 아니고. 마치 회사를 이직 하는 것 처럼. 마음 내키는 대로 교체하고 갈아탈 수 있는거야. 지하철 처럼.
그게 당연한거야. 랜덤하게 태어난 곳 에 평생 속박 되는게 아니고. 국가 라는게 감옥이 아니고. 일종의 서비스 단체 인거야. 마음에 안들면 바꾸면 되는 개념 이라고. 그러면 국가 라는게, 서비스 를 좀 더 열심히 해야 겟지?. 국민 시민 이라는 것도, 국가 라는 서비스 단체에 좀 더 성실하게 의무를 다 해야 되고. 왜냐하면 국가 라는 서비스 단체도, 불성실한 국민과 시민을 거부 할 수 있거든. 이게 당연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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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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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