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한국어능력시험 확대
제안 배경

우리 한국인들이 이 시험을 보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만, 한국어능력시험, 다시 말해 TOPIK은 국내시험장과 해외시험장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응시자의 시험수수료와 별도로 해외시험장 확대는 해외시험장 절반이상이 아시아에 몰려있고 아시아에서도 3분의 1은 중국이나 일본에 있습니다.
확대하여야 할 시험장이 있는 국가 및 지역에 속한 도시는 별도(첨부파일)로 기재하였습니다. 특히 기재한 도시 가운데 조호르바루는 싱가포르 시험수요를 분산할 목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부 국가는 시험장 수요를 반영하고, 신규로 시험장이 생기는 국가도 있습니다.
제안 내용

* 사업내용 : 한국어능력시험장 증설
* 추진방법 : 해외 여러 대학교의 국제담당자와 장소문제 협의
* 사업효과 :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증가 및 국어학습자 증가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 2021년 사업 예산은 3000억원입니다.
* 산출근거 : 시험응시에 필요한 문서 제작 및 협력비용(외교행낭 등 제작)
첨부파일

한국어능력시험_첨부.pdf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내용이사업운영에필요하나본제안수행전에국외현지사무소설치등조직확대및국내외직원충원과파견등추진기반확보를위한법률마련이선행되어야추진가능합니다.또한대규모사업으로예비타당성조사를거쳐야하는제안이며예산추계근거가불분명하고금액이과다하므로부득이부적격처리함을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국민참여예산제도를통해귀하께서가지고계신제안을제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2-3668-1379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내용이사업운영에필요하나본제안수행전에국외현지사무소설치등조직확대및국내외직원충원과파견등추진기반확보를위한법률마련이선행되어야추진가능합니다.또한대규모사업으로예비타당성조사를거쳐야하는제안이며예산추계근거가불분명하고금액이과다하므로부득이부적격처리함을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국민참여예산제도를통해귀하께서가지고계신제안을제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2-3668-1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