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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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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고*원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20-01-12 15:5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주차전용 타워,주차전용 빌딩 건설 및 설치. 주차 문제 해결 방안.
  • 제안 배경
    지역 주차 문제 해소.
    신산업동력 창출.

    지역 민원 해소.

    지능형 주차 시스템 개발.
  • 제안 내용
    갈수록 심해지는 자동차 주차 문제는 자동차 판매량에도 악영향이 있다.

    사람의 삶의 질에 관한 문제 이고 공통의 민원 이기 떄문에. 해결 해야 된다. 간단 하게 해결 할 수 있다.


    1.지하에 주차 기계를 매립 하는 방식. 중간 가격.

    2.주차 빌딩을 만드는 방식 (고밀도 도심. 서울,경기) 비싼 가격.

    3. 지상 주차 철골구조물을 만드는 방식. 저렴한 가격 .


    아파트 오피스텔등 밀집 주거 지역 에 설치 하는 것이 아니다.
    주차 공간이 이미 완비된 지역과 건물들에 설치 하는 것이 아니다.

    ==
    원룸촌, 전통시장, 주차 공간이 절실하게 필요 한 곳. 불법 주차가 만연 하는 곳 에 설치 하는 것.
    ==

    주차 기계 라는 것은 주차 기계를 운영 하는 사람이 있거나 주차 기계에 다가가서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5G네트워크 시대에, 구시대적인 발상을 해서는 안된다.

    스마트폰 앱으로 주차기계를 작동 시키면 되는 것 이다.

    주차문제는, 다른 국가들도 똑같이 겪고 있기 떄문에. (우리나라만 심각 하다고 착각 해서는 안된다. 인도 같은 불지옥도 있다.)
    신산업동력 창출에 기여 된다. (중국이 선점 하겟지만, 중국산 공작 기계들은 인간 살상이 염려 되기 떄문에, 신뢰도 높은 한국산이 유망 하다.)



    주차빌딩, 지하 주차 기계, 지상형 철골 주차 기계는

    무료가 아니다. 하루 ,한달, 일년 사용비를 받는다.

    인프라-스트럭쳐는 무상이 아니다. 공짜가 아니다.
    댓가를 지불해야 운영되고 보수 된다. 당연한 것 이다.

    지방 자치 단체가 파산 해서는 안된다. 당연한 것 이다.

    (돈이 없는 서민들을 분류 해서, 서민은 무상, "직업 있는 중산층"은 유상.)



    -----------
    강변의 비어있는 땅에 주차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 90년대 말 2천년대 초 수변 주차장에서 대량 침수차 가 발생 하니
    법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물어서 수백억 배상을 하고 나서 , 두번 다시 수변 주차를 허용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법원이 말하고자 햇던 것은, 수변주차를 금지 한 것이 아니고. 스마트 알림시스템, 경고발생 시스템을 설치 하라는 것 이엿지.

    수변 주차 문제는 이 자리 에서 더 다루지 않는다.



  • 추정 사업비
    20,000  (백만원) 
  • 산출근거
    대당 약 20억원. 주차빌딩 수도권 최소 200억원. 유료 주차 및 무료 주차 겸용.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한 사업은 국토부에서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기시행중에 있습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한 사업은 국토부에서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기시행중에 있습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