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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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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고*원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20-01-12 17:2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고령운전자의 피해자 사망을 유발 하는 고중량 자동차 제한 법안.
  • 제안 배경
    보행자의 치명상을 피하기 위한 방책

    고령 운전자는, 운전을 안하는 것이 좋지만.

    개인의 자유를 침해 할 수 있고,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지.

    자동차 라는 것이, 늙은이 들이 이상하게 2톤짜리 대형 SUV를 선호 하는데. 경차가 있다

    경차는 보행자를 들이박거나, 깔아뭉개도, 무게가 900킬로그램 밖에 안되서, 치명상을 피할 수 있다.


    그럼으로 나는 65세 부터 경차만 타고 다녀야 한다고 주장 한다.
  • 제안 내용
    신체 노화에 의한 운전능력 상실에 의해서

    노인 운전자가, 치명적인(죽음에 이르게 하는) 운전 사고를 많이 일으키고 있다.

    국가에서 노인운전자에 대하서 운전 면허를 서스펜디드 하거나 , 리콜 하고 있는데.

    그렇게 까지 한다면, 노인 운전자는 움직일 수 없다. 여행 다닐수도 일상생활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는 어렵다. 쉽지 않다.


    나는 이상한점을 관찰 햇는데

    노인 운전자는, 2톤급 대형 SUV(소렌토 산타페 무쏘 등등) 를 많이 타고 다닌다. 이유는 모른다.

    중량이 많이 나가는 차량은, 보행자를 깔아뭉갠다. 으꺠 버린다. 사람의 신체를 절단 시킨다. (실제로 유사 사례를 관찰한 결과. )

    보행자가 벽에 들이받치면, 보행자는 상체와 하체가 자동차에 의해서 절단된다. 으깨져 버린다.

    보행자가 벽에 받치지 않고 튕겨나가도, 보행자는 아스팔트나 시멘트벽에 들이받치는 충격에 의해서 75퍼센트는 머리가 깨져서 즉사 한다. 절명한다.

    2톤급 SUV는 시내주행에서 그정도 위력이 있는 것 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인간이 멧돼지나 고라니 처럼, 자동차에 치여서 , 야생 동물 처럼 죽어서는 안된다.
    인간은 멧되지나 고라니 보다 상위 포식자 다.


    경차는(스파크 레이 모닝) 무게가 900킬로그램 밖에 안된다. 사람을 깔아뭉개거나 치어도, 치명상을 피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 한다.
    2톤급 SUV와 위력이 다르다.

    경차에, 노인운전자를 위한 국가의 발진 제어 시스템(보행자 포착 센서의 경고 및 자동 정지 시스템) 을 자동차 제조 회사에서 장착 하면 되겟지.


    [ 노인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는데. 그 많은 노인들이 운전 면허를 상실 하면. 자동차 회사들 부터 싫어 할걸? ]
    [ 정책 입안 부터, 근미래의 사회를 예상하고, 심도 있는 발상을 했엇어야지. 인구수 절반이 노인인데 운전면허를 반납시키면.
    볼드 한 발상이 아니다. 마일드 한 것이다. ]

    (우리나라 경차는, 900킬로그램 이지만, 일본의 경차는, 기술력이 뛰어나서, 660킬로그램 나간다. )

    오토바이, 이륜차는 경차 보다도 가볍다. 무게가 170여 킬로그램이 안된다. 보행자 안전을 대단히 장담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 운전자 본인들이 죽어나간다. 장마철과 겨울 한파 가 있어서 이륜차 장려는 어렵다. 되지 못한다.


    요약.

    65세 이상 운전자는 경차 운전.

    면허 자진 반납은 미봉책.
    (사람이, 운전없이 생활 한다면, 원시인 이다. 아프리카 흑인 니거 놈들도 자동차 타고 다닌다. 어처구니 없는 발상, 웃기지 않는 코메디.)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굳이 차량 교체를 위한 지원금은 필요 없다. 자발적 또는 반강제적(규제,범칙금)으로 진행 하고.

    노인들 스스로 본인들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경차로 진행 할 것 으로 예상함.

    운전 면허 반납 대신, 경차 구매를 선택 하겟지.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립니다. -대형 차량이 경차에 비해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주장은 인정되나, 65세 이상의 운전자에 대해 경차만을 소유할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사적자치 원칙에도 위배됨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02-3150-225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립니다. -대형 차량이 경차에 비해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주장은 인정되나, 65세 이상의 운전자에 대해 경차만을 소유할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사적자치 원칙에도 위배됨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02-3150-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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