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확인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확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영
  • 성별
    여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20-01-15 11:5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기초수급자 청년 공시생 인강 책 지원
  • 제안 배경
    기초수급자의 경우 소득이 거의 없는 편인데 대학교 다닐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니다보니 출석률이100%여도 학점이 낮은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업지원시 서류전형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원조차 못하고 공무원, 공공기관으로 돌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 제안 내용
    기초수급자 청년대상으로 복지로와 각 시군구청에 올린뒤 신청을 받아서 공무원,공공기관 필기합격에 필요한 식비, 인강, 책, 독서실, 필기구 ,교통비, 면접학원 같은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간은 1년정도로 두고 클린카드로 제공하면 다른 곳에 쓸 수 없을 것이고 오로지 필기합격과 면접에 집중할수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취업도 성공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 부모님을 봉양할 수 있으며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것입니다. 국가의 도움을 벗어나 국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구직활동지원금이 있으나 6개월이 전부고 기초수급자의 경우 생활비로 쓸 수 밖에 없습니다.부모님이 잘살고 본인 재산도 많지만 편법으로 실직하여 지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개인당 지원금을 더 늘리고 기초수급자 같이 객관적판단이 되면서 오랜기간 부모님과 본인의 소득,재산이 낮은 사람에 한해서 시군구청에서 직접 조사,방문하여 상태를 보고 지원하는 진정한 저소득 취준생만을 위한 복지가 있어야 합니다. 지자체 고용센터에서는 기업 취업만을 얘기하고 지원을 하여 공무원 준비생들은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극빈층 청년의 경우 기재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개편 또는 신규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저소득층을 직접 방문조사하여 실질적인 저소득층을 가리고 이에 대한 지원금액을 늘리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우리부에서 기 시행중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부모가 고소득자로서 충분히 구직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경우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일 것을 자격요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소진이 우려될 경우 가구소득 구간 등의 우선순위를 두어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재산상황을 전수 확인하는 것은 행정적인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중앙부처 다양한 사업에서 건강보험료를 소득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또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유사사업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4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개편 또는 신규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저소득층을 직접 방문조사하여 실질적인 저소득층을 가리고 이에 대한 지원금액을 늘리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우리부에서 기 시행중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부모가 고소득자로서 충분히 구직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경우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일 것을 자격요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소진이 우려될 경우 가구소득 구간 등의 우선순위를 두어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재산상황을 전수 확인하는 것은 행정적인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중앙부처 다양한 사업에서 건강보험료를 소득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또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유사사업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4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ON국민소통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기획재정부
열린재정정보공개시스템
청렴포털
prev play stop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