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본문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확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규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20-01-15 16:2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울진군으로 군부대 이전
제안 배경

지역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울진군에 군부대를 이전해야 합니다.
울진군은 동해안에서 중요한 지역이고 죽변항과 후포항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지역 인구 감소는 이곳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남북간 위협은 상대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에 있는 군부대 한 곳을 울진군으로 이전하여 울진군 인구를 늘리고 울진경제가 더 잘 돌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울진군에 공병들을 더 많이 볼 것이라 예상합니다. 울진군에 군사기지는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군사사업이라 예비타당성조사는 없습니다. 파주시에 주둔한 군부대 한곳의 이전이나 양구군에 주둔한 군부대 한 곳의 이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안 내용

* 사업내용 : 울진군으로 군부대 이전
* 추진방법 : 기존 군부대를 울진군으로 이전
* 사업효과 : 접경지역 군부대 재배치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 2021년 사업 예산은 1000억원입니다.
* 산출근거 : 토지매입비, 시설 공사비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국방정책에 대한 제안자분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군부대 이전은 작전상황 판단과 임무수행을 위한 여건을 고려하여 부대 재배치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전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방부
연락처

02-748-584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국방정책에 대한 제안자분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군부대 이전은 작전상황 판단과 임무수행을 위한 여건을 고려하여 부대 재배치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전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방부
연락처

02-748-584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prev play stop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