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안*수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20-01-27 16:5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
제안 배경

○ 제안배경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 1. 22(수) 10:00 ㈜경인양행*(인천시 서구 소재)에서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주재

- '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이후, 민관이 합심하여 신속하게 총력 대응한 결과,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의미있고 가시적인 성과,
1.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불산액·EUV 포토레지스트·불화 폴리이미드에 대한 공급에 수입국 다변화, 생산확대, 자체기술확보등
2. 총 2조원 이상 규모의 자발적 민간투자 및 글로벌 기업의 국내투자 확대가 구체화
3. 기업의 연구 및 생산활동 애로해소 지원노력 활발
4. 대응체계의 제도화등, 소재·부품·장비특별법이 20년만에 전면개편하여 , '20년 2.1조원 규모로 신설된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가 '20년 1.1일부터 본격 운용 중

- 그러나, '08년도 금융위기 이후 국제 교역체제는 변화하였으며, GVC(Global Value Chain)은 축소
이유로는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계화에 대한 정치적 반발(Backlash),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 가능성과 강화되고 있는 내셔널리즘(Nationalism)
* 무역구제제도 연도별 발생 현황(건) 반덤핑: '15년 230 → '16년 300, 상계관계: '15년 31 → '16년 34, 세이프가드: '15년 17 → '16년 11
출처 : WTO 통계, 무역위원회
제안 내용

○ 사업내용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시
현재 제조업은 "혁신기술"을 경쟁력으로 삼고, 업체들과 동맹하여 소비자에게 새로운 수요를 제시, 핵심경쟁력은 기술장벽과 핵심부품

○ 추진방법
- 기술확보를 위한 M&A 전략센터 설립
원가위존 제조는 해외이전으로, 부품은 교류협력으로, 기술개발이 어려운 기술은 기술쇼핑으로 해결
-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설
민간전문가, 관련학과 기술인들, 예비창업자, 졸,재학생등을 활용한 인재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외 관련 직종 기술자들과 유학생들과에 상호 교류 네트워킹 시스템 강화
- 제품, 기술혁신과 비즈니스모델 혁신 성장에 대한 지원예산 프로그램 수립 및 운용

○ 기대효과
- 국내외 M&A를 통해 기존 사업 역량 강화
- 신규 사업 및 진출
- 산업내 위치 강화
- 글로벌 경쟁력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산출근거

○ 산출근거: 12개월기준
프로그램 개발비: 636백만원
인건비: 400백만원: 4명 x 100백만원
임차료(보증금+월렌트비): 200백만원: (100백만원+12개월 x 8백만원)
복리후생비: 12백만원: 12개월 x 100백만원
강사비: 24백만원: 24명 x 1개월 x 100백만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에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중기부에서 기시행중인 바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09년부터 기술보증, 신용보증기금 등을 중소벤처기업 MA센터로 지정 운영 중 * 중소벤처기업의 MA 계획수립 지원, MA기업정보 수집 제공 및 컨설팅, 자금연계지원, 전문가 교육 양성 및 교육 등 실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연락처

044-203-551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에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중기부에서 기시행중인 바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09년부터 기술보증, 신용보증기금 등을 중소벤처기업 MA센터로 지정 운영 중 * 중소벤처기업의 MA 계획수립 지원, MA기업정보 수집 제공 및 컨설팅, 자금연계지원, 전문가 교육 양성 및 교육 등 실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연락처

044-203-5518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