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국가 유치원 설립 제안

맞벌이 부부로서 두 명의 나이차 나는 아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집은 두 부부 모두 야근이 많고 일을 좋아하여 두 명의 아들을 키울 때 육아도우미를 고용하여 매달 200만원 전후의 비용을 들여가며 키웠습니다. 도우미를 고용해도 학교행사, 아이 아플 때는 늘 육아를 병행해야 했고, 그 때문에 양육과 회사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으로 첫 아이 낳고, 둘째 아이 낳을 때마다 가정에 100만원, 300만원 지원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제시에 한숨이 납니다. 현재 맞벌이 가정의 엄마가 양육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정책지원이 있다면 (1) 아이의 안정적인 성장, (2)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통한 양질의 고급 여성인력 지속 활용, (3) 양육 체계 마련 과정의 일자리 창출, (4) 가정의 경제적인 안정지원(도우미 비용이 지출되지 않기 때문에) 등 다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1.사업명 : 국가유치원 설립 및 운영

2. 사업목적 : 아이들의 안정적인 성장,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인구절벽 해소, 가정의 경제적인 안정지원 등

3. 사업개요
-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국가유치원 설립 및 운영
- 국가유치원의 모든 비용은 무료
- 양질의 음식, 단복, 교육 콘텐츠 등 무료 제공
- 최상의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을 갖춘 건물 마련 및 운영
- 갓 태어난 아기부터 학령 전 아이들은 모두 국가유치원에서 입학 전까지 교육
- 교육내용은 4차산업혁명 내용을 반영하여 전문가가 마련
- 유치원의 인력은 (1)양질의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2)인성검사를 통해 우수한 인성을 가진 인력으로 채용,
(3) 유치원 교사들의 임금은 대학교수에 준하는 최상의 급여로 책정 및 지급
- 아침 7시부터 아이들을 받아, 야근을 마치고 부부들이 아이들을 찾아올 때까지
밤 10시까지 운영
- 유치원 인력은 교대근무자로 채용 및 운영
-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주간교육과 오후교육, 저녁교육으로 나누어
주간교육은 학업교육과 인성교육, 오후교육은 방과후 프로그램 같은 예체능교육과 독서교육,
저녁교육은 야근이 많은 부부들의 아이들을 위한 숙제 및 숙제지도, 추가적인 희망교육 마련 및 운영
- 국가유치원의 모든 교육, 인력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모두 최상으로 마련 및 운영

4. 추정소요예산
- 건물 설립 및 운영 : 현행 유치원의 수를 파악하여 2~3개씩 통폐합한 수 만큼 건립 필요 : 1개 건물 약 30억
- 인력 선발 및 평가, 관리 : 연령대별 교사 필요, 필기검사, 인성검사, 인성교육 등 : 교사 1인 1년 교육비 연간 1,000만원, 1개 유치원에 교사 50명
-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전문가 위탁을 통한 교육과정, 내용 등 교육부에서 개발 후 국립유치원에 보급, 개발비 연간 20억
- 교육 기자재 구입, 교육비, 식비 등등 : 1개 유치원, 연간 100억
* 1개 국가유치원 건립 및 운영의 연간 소요예산(추정)
** 실제 유치원 운영 등을 통해 예산은 별도로 추정하여 견적산출이 필요합니다.
*** 전국에 유치원 5만개소라고 하면, 5만개소X1개 유치원 운영 150억

5. 기대효과
- 인구절벽 해소 : 국가유치원의 양질의 교육과 케어가 잇으므로 출산률 증가 예상
- 유치원과 사교육비 지출 감소, 도우미 고용비용 감소 : 가정의 경제적인 안정
- 최고의 인성을 가진 양질의 교사로부터 최신의 교육을 받기때문에 : 양질의 대한민국 국민양성 가능
- 국가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역할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
- 여성의 자녀케어로 인한 경력단절 방지 및 고급 여성인력 활용 가능 : 국가 경제에 기여 등등....

7,000,000  (백만원) 

- 건물 설립 및 운영 : 현행 유치원의 수를 파악하여 2~3개씩 통폐합한 수 만큼 건립 필요 : 1개 건물 약 30억
- 인력 선발 및 평가, 관리 : 연령대별 교사 필요, 필기검사, 인성검사, 인성교육 등 : 교사 1인 1년 교육비 연간 1,000만원, 1개 유치원에 교사 50명
-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전문가 위탁을 통한 교육과정, 내용 등 교육부에서 개발 후 국립유치원에 보급, 개발비 연간 20억
- 교육 기자재 구입, 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