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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섭
  • 성별
    남
  • 단체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대표자명
    김기성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20-02-28 10:4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가유공상이자 등 교통복지카드 도입
  • 제안 배경
    -국가유공상이자의 버스 탑승은 교통복지카드가 있는 지자체의 경우는 단말기에 카드 접촉 후 탑승하고 교통복지카드가 없는 지자체의 경우 '수송시설 승차용 증서' 제시 및 신분 확인 후 탑승하고 있음.
    -'수송시설 승차용 증서' 제시에 따른 불편함, 신분확인 과정에서 버스기사와 잦은 마찰로 국가유공자 불신 등 민원제기가 많음
    -국가유공상이자 무임(할인) 이용금액의 정확한 산정이 곤란하여 정산 어려움

    위 사항 해소 위해 국가유공자를 위한 교통복지카드 도입이 절실
  • 제안 내용
    첨부파일 참고
  • 추정 사업비
    6,400  (백만원) 
  • 산출근거
    8개도*8억원 = 6,400,000,000원  
  • 첨부파일
    국민참여예산 제안(버스연합회, 교통복지카드 도입).hwp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효과의 지속성 등을 고려 시 우리처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소관명
    국가보훈부
  • 연락처
    044-202-561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효과의 지속성 등을 고려 시 우리처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소관명
    국가보훈부
  • 연락처
    044-202-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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