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신*호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20-03-05 15:4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중앙재해대책본부 비상관리(물자.건물.인적자원 등)관리 시스템 구축
제안 배경

금번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사태를 겪어보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어려움을 너무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의 마스크 제조공장과 약국과 연계된 시스템이 있었다면 어디서 몇개를 생산하고 어디에다(기업,약국,정부기관 등 등) 몇개를 공급했는지,수출은
몇개를 했는지 등 중앙 재해대책 본부에서 알 수만 있었다면 충분히 현장 상황을 알고 대비책을 세웠을텐데
그렇지 못한 게 국민들에게 이런 불신을 키우게 되었고 , 그 결과는 대통령이 두번씩이나 사과를 하게 만들고 나름 너무 많은 경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번 사태를 반면교시로 삼아 더 나은 재해대책 업무를 추진토록 아래와 같이 사업 제안을 합니다
제안 내용

1. 중앙재해대책본부 "약칭 [비상관리(물자.건물.인적자원 등)관리 시스템 ] 구축
ㅇ 구축내용 : 비상시기 발생시 긴급한 재원 관리를 통제.운영 할 수 있도록 아래사항을 구축
- 전염병 예방 관련 : 주요 핵심 물품 ( 소독제.마스크,.체온계 및 기타 주요 생필품 등) 생산처 및 판매처
- 지진 .태풍 등 재해발생시 : 주요 생필품 등
- 공통사항 : 분야별 동원 가능 인적 자원 및 대규모 연수원 등 교육관련 건물
- 기타 : 각 항목을 운영자가 늘릴수 있도록 관리
ㅇ 구축방법 : 비상관리스세템에 해당 관련 통제 시스템과 유사시 접속 할 수 있도록 구축 ( 절대로 너무 복잡하지 않게끔 단순하게 )
- 예를 들면 : 비상시스템과 의약품 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공급.판매현황만을 열람할 수 있도록 만
ㅇ 기타 : 진행하면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업그레이드화
ㅇ 구축과 동시에 재원 통제를 하여야 하는 기업.개인, 기술자 등 인적자원 확보방안 수립

2. 소요예산 : 50억 (추정)

3. 기대효과
ㅇ 국가적 비상사태시 전국 및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 파악 대처 가능
ㅇ 효율적인 재난 관리 가능
추정 사업비

5,000 (백만원)
산출근거

시스템 개발비용 : 50억 (추정)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가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미흡으로 실제 재난 시 자원의 과부족 및 동원지원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논란 등을 고려하면 민간의 자원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5276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가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미흡으로 실제 재난 시 자원의 과부족 및 동원지원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논란 등을 고려하면 민간의 자원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5276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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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