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박*배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20-03-11 21:1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국민참여 K 브랜드 서포터즈가 필요해요!
제안 배경

해외여행과 인터넷 쇼핑몰 직구가 취미인 직딩입니다. 중국, 아세안쪽 여행을 가거나 쇼핑몰을 이용하다 보면, 우리기업 브랜드상표이지만 조잡한 디자인의 짝퉁을 간혹 발견하게 됩니다.
해외 거주자, 여행자, 직구 소비자 등의 「국민참여 K브랜드 서포터즈」를 만들어서 24시간 감시하고, 짝퉁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 변리사 등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을 마련한다면 생명을 살리는 응급실처럼 꺼져가는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안 내용

먼저 국내외 서포터즈단 약 100여명을 선발하여 지식재산권 기본소양을 교육한 후 관련 이슈 및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해외 현지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 에서 우리나라 짝퉁제품으로 의심되는 것은 제보할 수 있도록 감시자 역할을 부여해야합니다.

또한 직구 소비자, 해외 거주자, 여행자 그리고 피해를 입은 기업 등 국민 누구나 짝퉁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외 짝퉁 신고 홈페이지' 을 만들어야합니다. 그 곳을 통해 짝퉁 신고가 접수되면 전문가분들인 변호사, 변리사 분들이 짝퉁여부를 확인하고, 짝퉁인 경우 피해기업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문적인 상담과 함께 알려주신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SNS 소통채널도 개설하고 다양한 이벤트도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정 사업비

2,00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해외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민참여 K브랜드 서포터즈'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참여 K브랜드 서포터즈' 구성으로 짝퉁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 전문가 진단을 통해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을 마련한다면 지식재산보호 플랫폼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해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본 제안이 특허청 예산으로 반영된다면 제안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특허청
연락처

042-481-5961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해외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민참여 K브랜드 서포터즈'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참여 K브랜드 서포터즈' 구성으로 짝퉁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 전문가 진단을 통해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을 마련한다면 지식재산보호 플랫폼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해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본 제안이 특허청 예산으로 반영된다면 제안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특허청
연락처

042-481-596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10** 2020-03-25 20:26:02

공감합니다

[NAVER] 40** 2020-03-25 18:24:05

좋아염

[NAVER] 43** 2020-03-25 17:28:41

국민입장에서 너무 좋은 사업인듯합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