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연구단지 정기 법률상담서비스
제안 배경

인천 소재 연구단지는 위치상 인천 또는 서울 지역의 법률사무소 밀집지역과 거리가 멀어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연구단지 입주기업 중 벤처기업이거나 중소형 규모의 기업의 경우 법률상담 비용이 부담될 수 있음
제안 내용

■ 사업내용 : 연구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정기 법률상담서비스

■ 추진방법 : 월 1~2회 변호사 연구단지 방문상담일 지정

■ 기대효과 : 연구단지 입주기업들의 리걸리스크 예방
추정 사업비

30 (백만원)
산출근거

○ 정기 법률상담서비스 제공 30백만원
- 변호사 자문비 20회 X 1백만원 = 20백만원
- 소송 지원 10회 X 1백만원 = 10백만원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립니다. -현재 전국을 대상으로 9988 법률지원단(중기부:예산지원, 법무부 : 운영)이 운영되고 있고, 인천은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관할로, 위 지원단에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제안자의 제안은 중복사업에 해당되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부적격함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법무부
연락처

02-2110-3655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립니다. -현재 전국을 대상으로 9988 법률지원단(중기부:예산지원, 법무부 : 운영)이 운영되고 있고, 인천은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관할로, 위 지원단에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제안자의 제안은 중복사업에 해당되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부적격함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법무부
연락처

02-2110-3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