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경
성별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20-03-25 14:4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중소사업장 대기관리시설 적법운영 진단·지도
제안 배경

º 4∼5종 중소 배출사업장은 전체 배출사업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인력 및 재정 역량 부족으로 강화되는 규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 대기배출기준 20∼30% 강화, 대기관리권역 확대 등

º 특히 주민생활권 지역에 인접하여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발생으로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큼

º 중소사업장은 설치된 방지설비의 낮은 효율성, 노후와 잦은 고장, 잦은 소모품 교체로 인한 유지비용 등 환경관리 부담

º 역량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 대한 적법운영 지원 필요
* 방지시설 보조금(총 설치비의 90%지원) 제도와 병행 운영
제안 내용

■ (진단지도) 중소사업장 업종별 투입물질, 배출물질 특성 파악, 방지시설 설치·가동 적절성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업종별 대표사업장에 대한 시범적용 -> 지역 센터를 통한 본 사업

■ (유지관리 대행) 문제발생시 즉각적인 알람, 운전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고 예방 정비, 환경사고 발생시 긴급출동 서비스 등 온·오프라인 유지관리지원

■(맞춤형 정보제공)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정보 해석, 해당 업종과 배출량 규모에 따른 규제준수 여부 체크 등 환경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 제공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 진단지도 100개 × 10백만원 = 1,000백만원
* 유지관리 대행 IoT 원격관리시스템 구축 500백만원
대행서비스 100개 × 12백만원 = 1,200백만원
* 맞춤형 정보제공 정보시스템 구축 400백만원,
유지관리 연간 50백만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환경부에서는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적정성 검토 등 환경산업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사업 추진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되지 않은 굴뚝에 연결된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활용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국민신문고(민원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처리하는 온라인 소통 창구)를 통해 법령 해석 등의 정보를 제공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690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환경부에서는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적정성 검토 등 환경산업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사업 추진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되지 않은 굴뚝에 연결된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활용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국민신문고(민원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처리하는 온라인 소통 창구)를 통해 법령 해석 등의 정보를 제공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6906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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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