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윈****스
성별
단체명

(주)윈텍글로비스
대표자명

이상훈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20-03-25 14:5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국내 정수장 활성탄 재생설비 설치 국비지원 도입
제안 배경

■ 국내 정수장 고도처리(오존+활성탄)공법 확대도입 중
. ’12년 19.4% → ’15년 36.2% → ‘18년 41.0%
. ’18년 전체정수장 27,322,960m3/일, 고도처리 11,201,800m3/일 운영(41%)

■ 활성탄은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90% 이상 중국산)

■활성탄 수급 불안정성 증가
. 활성탄가격 연간 15%이상 매년 가격 상승 中
. 중국의 환경규제로 제품납기 불확실
. 가격경쟁에 따른 활성탄 품질저하

■정수장 활성탄 문제는 국민의 건강 및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
. 수돗물 품질 저하 시 민원발생 및 국민건강 문제 직면
(특히 낙동강 수계)
제안 내용

■ 국내 정수장 활성탄 재생설비 설치 국비지원 도입

■ 현재 정수장 고도처리 설치공사는 국비지원 대상이나, 활성탄 재생설비는 국비지원이 불가하여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가 어려운 상황임

■ 활성탄 재생설비 설치 시 국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활성탄 공급을 꾀하고 연간 수백억의 활성탄 신탄교체 비용을 절감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 연간 활성탄 교체비용 : 476억원/년(4년 교체주기)

■ 재생설비 도입 시 연간 절감액 : 269억원/년(56%절감)

■ 총예상투자비 : 고도정수장 11,201,800m3 × 17,000원/m3
= 약 1,904억원 (ROI 7년)

■ 국고 지원비율 : 50% 기준시 약 952억원

■ 약 10년간 진행 시 년간 95억원 투자(국고지원) 예상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활성탄의 재생설비 도입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통해 수행해야 하는 고유사무에 해당하며, 정수장에서 재생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생설비 도입을 통한 자체 운영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을 통한 재생도 가능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생설비 도입하도록 지원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할 사항임(설비도입 또는 민간위탁) 또한, 대기오염물질배출 민원, 활성탄 가격의 변경(하락) 등 주변여건 변동에 따라 재생설비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일수도 있으므로, 사업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것으로 보기 어려움"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11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활성탄의 재생설비 도입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통해 수행해야 하는 고유사무에 해당하며, 정수장에서 재생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생설비 도입을 통한 자체 운영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을 통한 재생도 가능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생설비 도입하도록 지원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할 사항임(설비도입 또는 민간위탁) 또한, 대기오염물질배출 민원, 활성탄 가격의 변경(하락) 등 주변여건 변동에 따라 재생설비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일수도 있으므로, 사업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것으로 보기 어려움"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113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