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정*희
성별

여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20-03-25 15:2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취약계층(1인 가구) 장기 입원 환자 간병비 지원 사업
제안 배경

○ 제안 배경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옆에서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있어서 간병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전문적인 스킬이 필요한 중환자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간병하기가 쉽지 않고 가족이 없는 독거 어르신이나 다른 1인가구의 경우에는 간병사 없이는 입원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1일 간병비는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9만원, 중환자의 경우에는 10만원 이상입니다. 장기 입원 환자의 경우, 특히 취약계층의 환자의 경우에는 의료비뿐만 아니라 간병비 마련이 큰 숙제입니다. 한 달 간병비가 평균 근로자의 월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호자나 환자가 짊어져야하는 부담이 엄청 큰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본 사업 제안자는 간병과 관련된 협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나 위기가정이 장기 입원하고 있는 가족의 간병비를 해결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간병사는 수개월치의 간병비를 받지 못했음에도 아픈 환자가 안타까워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간병을 하고 있고, 관련 직원은 주민센터 복지 파트, 복지기관, 적십자사 등등 여러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장기 입원 환자의 경우 가정에 큰 부담이 되는 간병비에 대해서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간병비 지원이 된다면 많은 취약계층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내용

○ 제안 내용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의 간병비 지원 서비스>

* 대상 : 한 달 이상의 병원 장기 입원 환자

* 지원 자격 : 가구별 중위소득 100%이하, 혹은 생활비 내역서 제출 가능자

* 지원 내용
중위소득 100% 이하 - 월 간병비의 70%지원, 최대 3개월 지원
중위소득 100% 초과 - 가구별 소득과 소비를 나타내는 서류 제출 후 간병비 금액 산정(간병비 최대40%지원)

* 제출 서류 : 등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입원 증명서, 간병지 청구서, 소득 확인서, 생활비 내역서 등

○ 사업목적

한 달 이상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간병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가계의 부담을 덜고 또, 간병사 또한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사업효과

간병비는 평균 월 3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이 듭니다. 3인가구 중위소득이 38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간병비를 제하면 실제 생활은 거의 불가능한 정도입니다. 정부에서 30억의 예산으로 간병비를 지원해 준다면 많은 취약계층의 가구가 실제적인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모든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는 없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노인 1인가구나 취약계층에게 간병비를 지원해 줌으로서 환자 및 보호자의 심신의 안정과 간병비 마련의 시간 확보, 간병사의 일자리 안정 등의 사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고령화 및 1인가구의 증가와 함께 의료복지 분야의 필요가 더욱 많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이 사업을 시작으로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의료복지 사업이 생겨나기를 기대합니다.
추정 사업비

3,000 (백만원)
산출근거

중위소득 100% 이하 - 월 200만원 지원
중위소득 100% 초과 - 월 120만원 지원

정부 예산이 30억일 때,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1500명 혜택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 - 2500명 혜택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제안을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취지와 목적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다만 사업내용과 방식이 충분한 수용성이 있을지, 추진의 시급성과 지원 범위의 타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때,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재 병원에 간호인력을 확충, 간병까지 입원서비스로 포함하여 제공함으로써 환자 및 보호자의 간병부담을 경감하고 입원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음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민참여예산의 특성상 1년 간의 한시적 예산지원을 통해서는 충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제안은 사업화하기에 적절치 않아 부적격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71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제안을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취지와 목적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다만 사업내용과 방식이 충분한 수용성이 있을지, 추진의 시급성과 지원 범위의 타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때,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재 병원에 간호인력을 확충, 간병까지 입원서비스로 포함하여 제공함으로써 환자 및 보호자의 간병부담을 경감하고 입원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음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민참여예산의 특성상 1년 간의 한시적 예산지원을 통해서는 충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제안은 사업화하기에 적절치 않아 부적격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71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11** 2020-04-09 10:20:48

현재 사회보장제도가 좋아지고있으나, 여전히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애매한 상황들이 있고 기초수급자 보다는 차상위 계층등이 더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발견하고 간병비를 지원한다면 환자에게 경제적, 심적 부담이 줄어들어 들것이라고 생각됩니다.

[NAVER] 29** 2020-04-09 10:02:07

1인가구 지원을 통해 미래 커뮤니티케어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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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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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