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신*현
성별

여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20-03-25 15:5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시니어 퇴직 인력의 특허기술 창업 지원
제안 배경

최근 조기퇴직과 고령화 등으로 은퇴시기가 낮아지면서 50세 이상의 시니어들이 창업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각종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시니어세대가 창업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나 막상 창업을 하려고 하면 두려움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은 청년층에 비해 미흡하고 시니어 인력이 보유한 전문성, 경험을 활용하지 못한 생계형 창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니어 퇴직 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 기술, 노하우 등을 활용한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제안 내용

▪(사업개요)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시니어의 우수 특허기술을 발굴하여 투자를 연결하고 이를 활용한 특허기술의 제품화, 사업화 등을 지원
- 사업화가 용이한 일정 수준 이상의 특허기술을 발굴하고, 보유 기업에게 개방 유도 → 투자단 구성
- 시니어의 기술 기반 창업 아이디어 공모 및 선정
- 시니어-특허기술 매칭 → 특허전략, 사업화 등 지원

▪(기대효과) 질 높은 창업 확대 및 이를 통한 시니어의 재취업 문제 해결
- 시니어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특허로 뒷받침하여 경제적 효과가 높은 창업 활성화
-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로 시니어의 근로의욕을 상승시키고 근로 현장으로 유도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청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특허청
연락처

042-481-8653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청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특허청
연락처

042-481-8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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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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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