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예산확보를 위한 제안입니다
제안 배경

예산확보를 위한 제안입니다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 550조를 넘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예산 확보는 아마 세수증대를 할거라고 봅니다.
세수증대 말고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물론 세수증대 만큼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년 꾸준히 현금으로 확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인 사업입니다
세수 증대 없이 동행복권을 통해 매년 최소 2천억 이상 최대 5천억까지는 예상 확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안 내용

통행복권으로 공유경제를 통해 매년 최소 2천억 ~ 최대 5천억 이상 까지 확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산출해보지는 않았지만 추진사업비 또한 수익규모에 비례해 약 2~5프로 정도 예상합니다.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제안하신 내용은 지출 예산사업이 아닌 세입 확보방안에 대한 사항이며, 제안 내용의 구체성도 부족하여 채택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특히, 신규 복권상품을 발행하는 방안은 사행성 논란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7831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제안하신 내용은 지출 예산사업이 아닌 세입 확보방안에 대한 사항이며, 제안 내용의 구체성도 부족하여 채택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특히, 신규 복권상품을 발행하는 방안은 사행성 논란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7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