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유*욱
성별

남
제안구분

기존사업
등록일

2020-03-26 03:0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산간오지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순찰정비요원 및 의료봉사, 빨래 말벗 도우미 서비스 파견
제안 배경

전국 농어촌 산간도서마을의 경우 60대가 최연소일 정도로 대부분 70-90의 노령 어르신들만 계시는 마을이 많습니다. 버스도 다니지 않고 초등학교도 한참 떨어진 곳에 있어 젊은 부부들도 살지 않고 아이 울음소리도 들을수 없는 곳이 많은데, 초고령화 시대 이농 및 이촌 현상의 심화로 인해서 이렇게 고령의 노인분들만 계신 곳은 전국에 꽤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이런 곳들의 마을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수리가 필요하지만 노인분들이 하실줄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하는 방법을 알아도 거동이 불편해 그냥 방치된 곳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화재나 폭우 같은 자연재해에 가동되어야 할 재난가동 재난채처 시설이 그런 이유로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도 해결이 안 될 정도로 피해가 더욱 크게 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최근 20대 농부, 젊은 농부 매스컴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도 교통이 괜찮은 농촌지역 한정이고 이런 산간오지는 젊은 분들 잘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안 내용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런 산간오지도 젊은 연령층의 인구가 유입이 될 실효성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우선 당장은 최근 초등학교의 학교보안관 운영처럼 이런 노인분들만 사는 농촌에도 순회하면서 안전점검 및 비상시 대책을 세울수 있는 관리자분의 파견과 함께 정기적으로 순찰을 도는 순찰요원, 정기적으로 마을의 시설이나 인프라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요원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규모가 조금 큰 마을은 상주요원을 두고 그렇지 않은 곳은 순회요원이나 마을의 요청이 있으면 출동하는 비상주요원으로 이원화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빨래나 방문요양, 말벗, 의료봉사 등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운영한다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오지마을이 보다 활력을 불어넣을수 있고 어르신들의 건강체크와 정서적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청년인재들의 취업난 해결에도 이런 순찰정비요원, 말벗도우미 파견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또한 최근의 농기계는 보다 현대화되고 정밀화되서 기계 사용에 익숙치 않은 어르신들이 제대로 관리하고 고장시 수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농기계 정비요원이 지근거리에 상주하면서 무료로 출장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잘 구축된다면 산간오지마을에 노부모를 두신 분들이 보다 생계에 전념할수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과 국가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추정 사업비

50,000 (백만원)
산출근거

2019년 보건복지부 농어촌 특별회계 예산인

41,313 백만원에서 새로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약 20%증액으로 산출해 보았습니다.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184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1841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