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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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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신*호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20-03-26 10:5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교육의 페러다임을 바꾸는 교육 추진 [전염병등 긴급사태시 시행할 원격강의 시스템 구축]
  • 제안 배경
    코로나 19를 경험으로 우리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이도 이번 전염병은 각 초.등.고.대학별로 개학전에 발생 되었다는게 너무도 다행이라 생각 합니다. 학교를 다니는 중간에 금번 같은 사태가 발생되었다면 학교 교육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을 했을 겁니다. 졸업이 연기되고, 중간.기말공사.수능이 혼란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시를 대비한 교육체계가 평상시처럼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해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 방법은 평상시(재난과 무관하게)에도 방송 및 인터넷을 통한 원격강의 시스템을 추진하여, 유사시 긴급 사태 발생시 혼란 없이 교육을 진행토록 하기위함입니다 ( 대학생은 다양한 학과에 따라 불가능 및 유치원은 보육문제가 따르므로 예외)
  • 제안 내용
    1. 사업제안명 : 수시 원격 교육시스템 운영
    ㅇ 시스템 시행주체 : 교육부 및 각 교육청
    ㅇ 시스템 운영 : ebs 교육방송 및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속 교육 (동시 추진) [가정내 혼란을 피하도록, 그리고 인터넷 사용 유무를 고려]
    - 현재에도 교육부에서는 저속득 계층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등에게 인터넷 무로사용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과도 무관치 않음
    ㅇ 대상 학생 : 초등,중등,고등학교
    ㅇ 수업방식 : 매월 평일에 1회, 또는 2회,4회 등 교육부에서 적의 수업시간 편성
    - 예시 : 월요일 (초등 1/2학년 오전 , 초등 3/4학년 오후 , 화요일 초등 5학년 오전, 6학년 오후), 수요일 (중등1년 오전, 2년 오후), ..기타
    ㅇ 수업대상 교육 : 초등학교1학년~6학년,중등1학년~3학년,고등1학년~3학년
    - 교육 편성 : 학교 수업을 전국 학생들이 동시 수강토록 과목 및 학습내용 수립하되, 질문에 대답 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수업시 과제를 부여토록 하여 학생들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다음날 또는 교사가 정한 시간에 학교에서 진행
    ㅇ 수업방식,시스템운영,학습진도 등 학부모.교사와 방송국과 교육부가 모여 토론한 후에 상호 협의하여 구축
    ㅇ 기타 : 학습시간 인정 등 제반 사항 필요시 교육부 등 관련자분들이 검토
    2. 기대효과
    ㅇ 평상시 원격강의 수업방식 체득을 통한 현재와 같은 코로나 전영병 확산시 교육시스템 셧다운이 아닌 유사시 적기 교육 가능
    ㅇ 세계적 롤 모델이 될 것이며 , 우너격 강의 시스템 등 각종 노하우로 인한 관련분야 수출 등의 효과로 경제적 가치 효과

    ** 현재 같은 우리나라의 집학교육과 일률적인 학습 진도 관리를 하는 수업방식 상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
  • 추정 사업비
    1,0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시스템 구축 비용 : 추정 예산임
    (현재의 ebs 교육방송에 학습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큰 어려움을 없을 거라 생각됨, 단 인터넷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pc.휴대폰으로 인한
    동시 접속을 대비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제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제안하신내용은검토결과부득이부적격함을알려드립니다. 지역별,학교급별,학생별다양한차이가있는상황에서일률적인학습진도관리시스템등을운영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운상황으로부득이부적격처리하였음을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국민참여예산제도를통해귀하께서가지고계신제안을제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81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제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제안하신내용은검토결과부득이부적격함을알려드립니다. 지역별,학교급별,학생별다양한차이가있는상황에서일률적인학습진도관리시스템등을운영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운상황으로부득이부적격처리하였음을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국민참여예산제도를통해귀하께서가지고계신제안을제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81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