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뚝*기
성별
단체명

뚝배기(뚝심있게! 배짱있게! 기똥차게!)
대표자명

허지수
제안구분

기존사업
등록일

2020-03-27 09:3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한국형 판트(Pfand)" 전통시장 활성화와 공병 보즘금 반환 제도의 개선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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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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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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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뚝배기_첨부파일.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생활계 플라스틱(캔, 페트병, 합성수지 용기류 등)의 경우 현재도 재활용 가능자원으로 유가성에 따라 수거, 선별, 재활용공정을 거쳐 재활용되고 있으며 민간 수거업체(공동주택) 및 지자체(단독주택 등)에서 수거하여 재활용업체에 매각하고 있음. ㅇ 제안내용과 같이 현재도 고물상 등에서 캔, 페트병 등을 수거하여 무게에 따라 금전거래가 되고 있으며, 이를 별도 수거기 설치(대당 3천만원), 포인트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해당 시스템 구축 등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비효율적으로 판단됨 ㅇ 참고로, 현재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민간기업과 함께 캔페트 무인수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전국 약 100여대), 포인트 적립을 통한 종량제봉투 구매지원 등을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ㅇ 보증금제도의 경우 재활용률 제고 및 회수품질 향상과 관련한 정책효과는 높으나, 제품가격 상승 등에 따른 국민 부담 우려 - 특히 캔 음료, 생수 페트병은 가격이 낮은 제품이 많아 보증금으로 인한 가격상승 효과가 체감상 크게 느껴질 수 있음 ※ 보증금 책정 시 회수율 제고 효과를 위해 100원 상당으로 설정하여야 하나, 500ml 생수 최저가가 100원 수준으로 체감 가격상승은 2배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8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생활계 플라스틱(캔, 페트병, 합성수지 용기류 등)의 경우 현재도 재활용 가능자원으로 유가성에 따라 수거, 선별, 재활용공정을 거쳐 재활용되고 있으며 민간 수거업체(공동주택) 및 지자체(단독주택 등)에서 수거하여 재활용업체에 매각하고 있음. ㅇ 제안내용과 같이 현재도 고물상 등에서 캔, 페트병 등을 수거하여 무게에 따라 금전거래가 되고 있으며, 이를 별도 수거기 설치(대당 3천만원), 포인트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해당 시스템 구축 등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비효율적으로 판단됨 ㅇ 참고로, 현재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민간기업과 함께 캔페트 무인수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전국 약 100여대), 포인트 적립을 통한 종량제봉투 구매지원 등을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ㅇ 보증금제도의 경우 재활용률 제고 및 회수품질 향상과 관련한 정책효과는 높으나, 제품가격 상승 등에 따른 국민 부담 우려 - 특히 캔 음료, 생수 페트병은 가격이 낮은 제품이 많아 보증금으로 인한 가격상승 효과가 체감상 크게 느껴질 수 있음 ※ 보증금 책정 시 회수율 제고 효과를 위해 100원 상당으로 설정하여야 하나, 500ml 생수 최저가가 100원 수준으로 체감 가격상승은 2배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89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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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