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규
성별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20-03-27 09:3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한 천연면 나노필터 마스크 지원사업
제안 배경

코로나19의 여파가 여전히 종식 되지 않은 시점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구성원의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4~7세의 미취학 아동을 위하여 인체에 무해한 소재의 마스크를 공급하여 보건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제안 내용

■ 코로나19의 전염이 진정되지 않은 국면에서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재정적 취약으로 인하여 공적마스크 또는 일반마스크를 적정한 수준으로 구매하기 어려운 실정임.

■ 현재 미취학 아동은 세균, 바이러스, 오염원, 미세먼지 등 외부 유해인자에 대해서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나 해당 연령대를 위한 안전한 마스크는 부족한 실정임.

■ 해당 연령대의 아동은 성인대비 체중당 호흡량이 많고, 체내 장기가 계속 성장하고 있어 외부 유해인자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현재 코로나 19 바이러스 등의 확산으로 부직포로 제작된 일회용 마스크 착용이 빈번한 바 이를 장시간 착용시 부직포의 가루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을 해당 연령대의 아동이 흡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상존함.

■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정부 차원에서 나노섬유필터를 사용한 천영ㄴ면소재 마스크를 제공하는 것임

■ 나노필터 마스크는 인체에 안전한 천연면 100% 소재에 나노섬유필터를 삽입한 제품으로 해당 연령대에 적합한 규격으로 제작되어 안전하고, 사용이 편리한 마스크임

■ 나노필터 마스크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보유해야 함
1. 100% 인체에 안전한 면소재
2. 고내구성 4중구조 나노섬유 필터 내외부 면 사이에 적용
3. 주 1~2회 마스크 세탁가능 (1개월 사용 권장)
4. 재사용 시 기존 일회용 부직포마스크 대비 내부 구취 없음
5. 면소재의 중공구조로 소리 전달력 우수
6. 유아 연령대 맞춤 마스크 사이즈 보유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 수혜번위 대상 : 국밈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 1차 30,000세대 * 2명 총60,000명
4~7세 아동 총 1,637,869명
- 7세 435,435명
- 6세 438,420명
- 5세 406,243명
- 4세 357,771명

* 제공 마스크수 : 총 5,093,607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3개, 총 180,000개
아동1인당 * 3개, 총 4,913,607개
개당단가 3,000원(
첨부파일

마스크_첨부.pdf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제도에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을 미세먼지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19년 추경을 긴급 편성하여 지난 지난 연말 1인당 18매의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시설 거주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 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채택하지 못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12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제도에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을 미세먼지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19년 추경을 긴급 편성하여 지난 지난 연말 1인당 18매의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시설 거주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 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채택하지 못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127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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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