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준
성별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20-03-27 09:4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진필터창호 지원사업
제안 배경

코로나19의 여파가 여전히 종식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에서 지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어린이 및 노인 등 취약계층을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및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선제적 보호 기반 구축이 요구됨.
제안 내용

●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및 어린이집, 경로당에서는 미세먼지 혹은 미세먼지, 꽃가루 등 외부 유해인자 발생 시 밀폐 상태(모든 창문이 닫힌 상태)이거나 환기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창문을 열고 있는 실정임.

● 환기하지 않은 밀폐상태에서는 실내의 산소 농도가 부족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약계층에게 어지럼증, 두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실내에서 유발된 다량의 미서먼지에 직접 노출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미세먼지 방진필터창호를 설치하는 것임.

● 미세먼지 방진필터 창호는 실내외 미세먼지 상황에 따라 수시로 자연 환기 시킬 수 있는 설비임.

● 2019년부터 시행중인 실내공기질관리법과 관련하여 해당 장소에 미세먼지 방진필터창호 설치를 지원하여 청정한 실내공기 환경 기반을 구축, 제공하려 함.

● 설치를 제안하는 미세먼지 방진필터창호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함.
1. 내 · 외부 미세먼지 상황에 따라 방진 · 방충 선택 가능한 설비
2. 4중구조 나노섬유 필터로 미세먼지 차당 및 공기투과도 우수
3. 추락방지 안전성(방진망 창틀 추락방지 특수구조)
4. 사용 안전성(향균, 포름알데히드 미배출, 내수성, 난연성)
5. 수분 및 염분에 강한 스테인리스 방진 · 방충 보호망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 수혜범위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중
- 1차 30,000세대
어린이집 총 39,000여개소 중
- 1차 10,000개소
경로당 약 68,000 개소 중
- 1차 20,000개소

* 설치 미세먼지방진필터창호 수 : 약150,000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가구당 1~2개 : 약 50,000개
어린이집 및 노인시설(경로당) 개소당 3~4개 : 약 100,000개

* 총 추정사업비 : 약150억원
첨부파일

미세먼지_첨부.pdf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취약계층인 어린이집 영유아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18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을 시행하였고, 각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에 따라 미세먼지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59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취약계층인 어린이집 영유아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18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을 시행하였고, 각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에 따라 미세먼지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593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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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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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