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숙
성별

여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20-03-27 09:4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고학력 경단녀 지식재산역량 강화를 통한 재취업 지원
제안 배경

○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 경력단절로 인해 OECD 국가 평균(64.6%)을 여전히 하회
[여성경제활동 참가율(OECD 기준) : (’14년) 57.0%→ (’18년) 59.4%→ (’19년) 60.0%]

○ 특히, 40대 전문직 여성 미취업자는 전체 미취업 여성 중에서 두번째*로 규모가 크고, 자녀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취업 가능성이 큰 집단
* 대졸(2년제) 이상 미취업자 : 30대 891천 명> 40대 760천 명> 29세 이하 539 천 명> 50대 395천 명> 60세 이상 315천 명<통계청, 2019. 4>

○ 경력단절 여성 중 취·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 대상으로 정부에 바라는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강화“가 일 ․ 생활 균형이 가능한 기업문화 조성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 근본적 대책에 이어 희망사항으로 나타남. <여성가족부, 2020.2>
⇒ 경제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교육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새일센터의 경우 물적․인적 한계로 고학력 여성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 부족
제안 내용

□ 사업목적
○ 3040 전문직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전공․분야별 맞춤형 IP교육을 운영하여 직무역량 향상 및 다양하고 특화된 교육기회 제공

□ 추진내용
○ 지원대상 및 규모 : 전문학사 이상의 30~40대 여성 100여명

○ 지원내용 : 자신의 전공분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IP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 맞춤교육 제공
- 과 정 : 연간 3회(30시간, 2개월/회)
- 내 용 : 직업능력 개발과 전공과 연계된 IP교육 및 취업에 필요한 교육
ex) 지재권 개론, 선행기술 조사, PT작성법, 발명실습, 마케팅 등

○ 추진계획
① 참가자 모집
② 프로그램 개발 및 컨텐츠 제작, 강사 선정, 교육장소 및 시설, 장비 임대 등 사업 준비
③ 교육프로그램 운영

□ 기대효과
○ 경제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에 맞춤 IP교육을 제공, 기존 경력을 활용해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성화된 교육 기회를 통해 고학력 경단녀의 니즈(Needs) 해소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산출근거

□총사업비 : 100,000천원

○교육비 : 70,000천원
-세부내역 : 교재개발, 강사료, 임차료, 홍보비등

○운영비 : 30,000천원
- 세부내역 : 기타운영비, 인건비등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사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하께서 제안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새일센터에서 30.40대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직종 및 전문기술 훈련을 운영 및 지속 확대 등 추진하고 있는 교육이므로, 별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새일센터에서는 2016년부터 30.40대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대상 전문인력 양성 훈련을 통해 고숙련 또는 고부가가치 직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테스터, 지식재산 기반의 연구개발(IP-R&D) 전략 전문가, 사이버기록 삭제 전문가 등 고부가가치 직종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20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사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하께서 제안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새일센터에서 30.40대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직종 및 전문기술 훈련을 운영 및 지속 확대 등 추진하고 있는 교육이므로, 별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새일센터에서는 2016년부터 30.40대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대상 전문인력 양성 훈련을 통해 고숙련 또는 고부가가치 직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테스터, 지식재산 기반의 연구개발(IP-R&D) 전략 전문가, 사이버기록 삭제 전문가 등 고부가가치 직종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20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42** 2020-04-09 17:23:04

취지가 좋은 사업인것 같습니다. 잘 뿌리를 내린다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NAVER] 86** 2020-04-09 17:10:09

출산 및 기타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효과적인 취지의 제안인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 및 범위 등 매년 늘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FACEBOOK] 10** 2020-04-09 16:49:15

경력단절여성에게 좋은 프로그램인것 같습니다. 경력단절이라는 이유로 재취업의 기회가 없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허청에서 직접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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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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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