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x
[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
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우*옥
-
성별여
-
제안구분신규사업
-
등록일2020-03-28 09:5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외국인·동포 사회안전통합센터 설치
-
제안 배경1. 외국인 밀집 지역의 슬럼화 및 혐오, 차별현상 심화
2. 외국인·동포 대상 감염병 등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재난안전망 구축
3. 농어촌 계절근로자의 지속적인 수요 증대에 대한 효율적 대응 필요
4. 동포·외국인의 국내 적응 및 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원 필요
-
제안 내용1. 외국인·동포 밀집거주지역 등에 외국인·동포 사회안전 통합센터 설치
2. 외국인·동포 사회안전통합센터를 통한 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 및 외국인 정착지원
3. 외국인·동포 밀집거주지역 체감안전도 제고 및 환경 개선 등
첨부파일 참고. -
추정 사업비26,050 (백만원)
-
산출근거1. 시설임차 및 관리비 : 15개소
2. 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 15개소
3. 밀집지역 안전도 제고 및 환경개선비 : 밀집지역 15 곳
4. 연구용역 및 캠페인 홍보비 : 연구원인건비, 인식개선 영상홍보, 방송제작, 프로그램 운영 등
5. 재난문자발송사업비 : 언어별 24시간 시스템 운영비 및 재난문자전송시스템 개발비 등
6. 동포 정착지원비 등
첨부파일 참고.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적격
-
판단사유국내 거주 외국인, 동포에 대한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소관명법무부
-
연락처02-2110-4025
검토결과
-
적격 여부적격
-
판단사유국내 거주 외국인, 동포에 대한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소관명법무부
-
연락처02-2110-402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46**
2020-04-02 13:44:41
좋은 제안, 빠른 추진 부탁드립니다.
[NAVER] 40**
2020-04-01 10:55:24
멋집니다 잘 진행돼서 행복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주세요
[NAVER] 16**
2020-04-01 08:04:50
꼭 반영되고 좋은 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일해주시길 바랍니다.
[NAVER] 12**
2020-03-31 21:09:07
정말 좋은 꼭 필요하며 즉시 반영되길 고대하겠습니다
[참여예산] pg**
2020-03-31 16:52:20
좋은 제안입니다.
[NAVER] 67**
2020-03-31 16:00:30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장기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FACEBOOK] 10**
2020-03-31 15:56:53
적극 찬성합니다
[참여예산] sg**
2020-03-31 15:47:52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외국인들을 위한 정책으로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NAVER] 73**
2020-03-31 15:39:42
좋은 제안이에요
[NAVER] 14**
2020-03-31 15:07:30
적극 찬성합니다
[NAVER] 48**
2020-03-31 15:05:56
좋은제안입니다.
[NAVER] 19**
2020-03-31 15:04:14
좋아요
[NAVER] 47**
2020-03-31 14:58:58
좋은 제안입니다.
[참여예산] pc**
2020-03-31 14:58:44
적극 동감합니다.다문화 사회를 위한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NAVER] 45**
2020-03-31 14:56:46
좋은 제안입니다
[NAVER] 39**
2020-03-31 14:48:30
좋은 제안입니다
[NAVER] 35**
2020-03-31 14:45:38
훌륭한 제안입니다
[NAVER] 83**
2020-03-31 14:43:00
정말 좋은 제안이네요적극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jk**
2020-03-31 14:18:59
국내거주 외국인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을 위한 사회안전통합센터 설치를 적극 찬성합니다.외국인을 위한 지원을 통해 국민과 외국인이 모두 안전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NAVER] 15**
2020-03-31 14:15:53
공감합니다
[NAVER] 73**
2020-03-31 14:12:06
좋은 제안입니다.
[NAVER] 43**
2020-03-31 14:03:27
다문화 국가인 한국, 잘 정착하고 적응하며 공존할 수 있도록!필요한 사업입니다. 공감합니다.
[NAVER] 11**
2020-03-31 14:00:09
다문화 사회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NAVER] 97**
2020-03-31 13:59:57
공감합니다.
[NAVER] 33**
2020-03-31 13:54:31
이런 게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이제 우리도 한민족이 아닌 다민족 국가인데..필요하죠..
[NAVER] 46**
2020-03-31 13:54:12
다문화가 되어가는 우리나라에서 이민자들의 사회적 안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NAVER] 31**
2020-03-30 23:22:47
공감합니다~~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안전 예방이나 재난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sa**
2020-03-30 21:23:13
국민과 동포가 조화롭게 공존하여 우리사회가 발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것 같습니다.
[NAVER] 55**
2020-03-30 16:52:01
공감합니다.점점 늘어나는 외국인 혹은 외국 국적 동포가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으로 빨리 적응할 수 있으며,더 나아가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NAVER] 37**
2020-03-30 15:50:54
정말 필요한 정책입니다
[NAVER] 62**
2020-03-30 14:41:31
그간 부족하거나 소홀했다싶은 부분들이 잘 망라되어 있군요. 우리나라에서 장기체류하며 국민이 될 가능성도 높은 중도입국자녀들에 대해서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여예산] la**
2020-03-30 14:37:38
공감합니다
[NAVER] 60**
2020-03-30 14:23:18
꼭 필요한 정책같아보입니다.. 공감하고갑니다
[NAVER] 13**
2020-03-30 14:16:59
외국인이 우리 구성원으로 잘 정착하도록 하는것이 필요한 시기 입니다.
[NAVER] 11**
2020-03-30 14:14:10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어 과거와는 달리 주변에서 외국인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한국의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을 적용하되,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유럽의 사례들을 보면 이민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적지 않은 것 같고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던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NAVER] 73**
2020-03-30 14:09:50
공감해요. 필요한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FACEBOOK] 10**
2020-03-30 13:41:53
도입이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전국적으로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몇 개 도나 시 차원에서 시범운영 후, 확장하는것도 좋겠습니다
[NAVER] 19**
2020-03-30 11:04:40
공감합니다!
[NAVER] 52**
2020-03-29 13:59:14
국민과 함께 살아가야하는 외국인과 동포들에 안전과 통합을 위한 좋은 정책이고 꼭 필요합니다
[NAVER] 52**
2020-03-28 23:10:47
국민안전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고 그 중 취약 계층이나 외국인 근로자나 동포들의 안전에 대한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NAVER] 20**
2020-03-28 22:04:23
참 유익한 정책인것같네요
[FACEBOOK] 28**
2020-03-28 22:04:12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유익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NAVER] 83**
2020-03-28 18:31:53
지금처럼 코로나19가 해외에서 유입될경우, 전쟁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제안이며 시행되기 바랍니다.
[NAVER] 52**
2020-03-28 18:06:20
1. 외국인 밀집 지역의 슬럼화 및 혐오, 차별현상 심화 최근 코로나 시국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은 세계에 제대로 드렀났다. 세계 열강들이 한국의 의료를 WTO의 표본으로 삼으려는 당당한 실에서 외국인 시설이나 슬럼 같은 차별적인 낱말을 떠올리는 현실은 더는 대한민국의 격과 맞지 않다. 이런 점에서 1번 항의 제안 배경은 적절하다.2. 외국인·동포 대상 감염병 등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재난안전망 구축 사스와 메르스 사태를 거쳐 현실 코로나에 이르기까지 이제 감염병은 일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감염병은 공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극복해야 할 일상이다. 모두 함께 행동을 기계적으로 일치시켜야만 하는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은 언어나 문화적인면 즉 소통면에서 선제적으로 훈련이 되어있어야만 한다. 이점에서 재난 상황을 상정하여 예방하고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3. 농어촌 계절근로자의 지속적인 수요 증대에 대한 효율적 대응 필요 우리나라의 농어촌은 생존적인 과거와 달리 기업형 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노동자는 아직 농어촌을 기피한다. 국내 기업이 베트남 노동을 적극 활용하듯 우리 농어촌 또한 외국 노동력을 적극 활용하여야만 한다. 이때 노동력은 단순 육체노동을 뜻하지 않는다. 효율적인 수요증대를 위한 테크닉한 노동을 의미한다. 그러한 노동은 미리 준비된 훈련을 필요로 한다. 효율적인 수요증대는 반드시 미리 훈련된 노동력을 요구한다. 이 또한 시의적절한 사업이 아닌가 한다.4. 동포·외국인의 국내 적응 및 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원 필요 위의 1, 2, 3 항을 만족시키려면 무엇보다 정체성 즉 문화 이해가 필요하다. 한민족 정체성이라 함은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닌 서로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있다. 모든 인간은 원형을 지니고 그에 따른 나름의 욕망을 무의식에 내제시킨다. 서로의 마음을 터놓을 판이 필요하다.
[참여예산] ma**
2020-03-28 16:50:45
외국인들도 소중한 우리에 이웃입니다그분들의 삶이 행복할수있어야 우리도 행복한 삶을 누릴수있으니이사업이 반영되어더불어 함께행복하게살수있길소망합니다.
[NAVER] 45**
2020-03-28 15:20:55
우리나라 같은 공간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의 안전은 곧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 사업이 꼭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AVER] 30**
2020-03-28 14:52:13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현재,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참여예산] ns**
2020-03-28 14:19:21
외국인이 날로 늘어나는 상황에 시의적절하게 나온 제안입니다. 사회안전과 통합은 국가안보만큼 중요합니다.
[NAVER] 34**
2020-03-28 10:28:03
소외된외국인동포들에게 직접접촉하며 지도계몽홍보함으로 우리민족자긍심을 고취시겨주며 사각지대의 범죄예방효과에도 지대할것으로예상합니다 적극반영당부합니다
기획재정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ㅣ 전화번호: 044-215-5486
Copyright4 © 기획재정부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