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규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20-03-28 10:4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건축 인테리어 내외장재 목재사용 강화 방안
제안 배경

1. 건축 인테리어 내외장재에 석유화합물로 만들어진 제품의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
2. 주택의 고기밀 고단열 정책에 석유화합물 자재는 부적합함.
3. 석유화합물로 만들어진 자재는 공기질 개선에도 유익하지 않음.
4. 다중이용시설과 공공건물에 목재 사용은 세계적인 추세.
5. 석유화합물로 만들어진 자재는 화재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의 원인이 됨.
6. 목재 사용 확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건축 인테리어 내외장 자재의 목재 사용을 의무화 하는 것임.
7. 석유화합물 관련 제품들은 산업폐기물 처리 비용의 증가 및 지수 환경 보호에 중대한 문제임.
제안 내용

건축 건설 인테리어 내외장재 사용의 법규화 제안합니다.

1. 건축 건설 인테리어 내외장재로는 석유화합물로 남들어진 제품의 사용 금지
2. 특히 실내 건축 인내리어 자재에서 ABS도어, 발포문틀, 실크벽지, 각종 필름으로 가공된 제품의 사용 금지.
3. 다중이용시설, 공공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목재제품사용 의무화 및 필름 석유화합물 제품 사용금지.
4. 세금혜택 - 개인(인테리어시 목제품 구매금액의 부가세혜택), 기업(장려제도 및 혜택지원)
5. 목재산업 지원금 마련 - 제재소 목제품제조생산업체, 목제품사용업체(유통, 건축 및 건설회사, 인테리어업체, 소비자)
6. 건축 인테리어 자재의 석유화합물 제조 생산 유통업체 및 소비자에게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보존 관련 세금 징수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건축 내외장재의 소재를 목재로 일원화 하는 것은 자재수급·산림환경·기존산업 등에 각종 문제를 수반하는 등 시행 대비 국민의 편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자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등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건축 내외장재의 소재를 목재로 일원화 하는 것은 자재수급·산림환경·기존산업 등에 각종 문제를 수반하는 등 시행 대비 국민의 편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자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등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