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한*나
성별

여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20-03-29 23:1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대국민 청렴인식개선 및 청렴실천 캠페인 전개
제안 배경

안녕하세요, 저는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법 강화, 대통령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 표명 등으로 우리 사회의 청렴성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국민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일반국민 63.0% ‘우리사회 부패하다’고 응답(’19년 부패인식도조사)
※ 일반국민은 부패발생 원인을 ▲부패유발적 사회문화(32.3%)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23.1%) 순으로 생각(’19년 부패인식도조사)

○ 우리사회는 국제기구에 의해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부정부패, 윤리의식 등을 이유로 아직 선진국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 ‘선진국이 되기 위한 개혁 대상’ 대국민 설문(2015년, 데일리한국)에서 정치개혁 42.1%, 부패척결 37.6%, 국민의식개혁 23.4% 순으로 조사
※ 고교생의 42.8%, “10억 생기면 감옥갈 수 있다”(2019년,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 반부패와 관련한 법‧제도 측면에서는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국민생활 속에서 행동과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정서를 바탕으로, 자신의 부패행위는 부패로 인식하지도 못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뇌물을 주고받고 회삿돈을 횡령하는 범죄는 부패라고 인식하지만, 이를 알면서도 은폐하거나 은폐를 강요하는 행위, 문제제기하는 제보자에게 가해하는 행위 등도 부패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의 행위는 부패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가 보다 청렴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최근 코로나-19에서 보여주듯이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청렴을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나라는 청렴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청렴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일상생활에서 청렴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해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제안 내용

<세부내용>

○ (방송‧영상을 통한 캠페인) TV‧영화관‧전광판, 지하철‧극장‧공항‧역사,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 맞춰 다양하게 제작하여 송출
- 연도별로 메인 테마를 정해서(Small-deal 방식), 감동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
- 실험영상, 반전이 있는 감동스토리 등으로 강력한 메시지 전달
※ (참고) 금연 캠페인,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가족사랑 캠페인 등 Well-made 영상 등

○ (SNS 캠페인) 시민단체, 캠페인 크리에이터, 컬쳐디자이너 등과 협업하여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면서 확산하기 쉬운 재밌는 챌린지 아이템 개발하여 SNS로 확산
※ (예시) 아이스버킷(루게릭병 기부), 핑거밴드(금연) 등
- 정부 및 공공기관, 시민단체,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 등이 이슈를 만들어 시작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확산

○ (프로모션 이벤트를 활용한 캠페인) 마라톤(5~10km) 또는 걷기대회, 콘서트 등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 추진
- SNS 캠페인에 동참한 시민과 일반시민들 참여 5,000명 이상

<기대효과>

○ ‘나의 작은 변화가 우리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동기 부여
○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의 일상에서 청렴가치 실천하기
○ 국민이 물질의 가치보다 청렴의 가치를 중시하는 의식으로 전환
○ 부패인식지수(CPI) 20위권 진입으로 청렴선진국 도약
추정 사업비

1,720 (백만원)
산출근거

○ (캠페인영상 제작) 150백만원
○ (송출료) 1,000백만원 = 지상파3사, 종편4사, 영화관
○ (SNS 캠페인) 100백만원 = 홈페이지 제작 운영, 참여동기 부여를 위한 상품 구매,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섭외비 등 포함
○ (프로모션 캠페인) 300백만원
※ 슬로건 T셔츠, 물, 기념품 등 물품제작‧구매, 행사장 설치‧조성, 현장요원 인건비 등 포함
○ (설문조사) 50백만원
○ (대행사) 120백만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 청렴한 사회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으며, 사회 각계와 국민의 참여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좋은 제안임. - 경제적인 풍요와 더불어 청렴의 가치를 통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하여 국민들에게는 생활속에서 청렴을 실천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기업, 시민단체 등 각계의 동참을 이끌어 내어 청렴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임. - 그동안 성별, 장애, 인종, 소수자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만큼 이제는 '청렴', '부패'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의 전개가 필요함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연락처

044-200-7884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 청렴한 사회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으며, 사회 각계와 국민의 참여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좋은 제안임. - 경제적인 풍요와 더불어 청렴의 가치를 통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하여 국민들에게는 생활속에서 청렴을 실천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기업, 시민단체 등 각계의 동참을 이끌어 내어 청렴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임. - 그동안 성별, 장애, 인종, 소수자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만큼 이제는 '청렴', '부패'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의 전개가 필요함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연락처

044-200-788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19** 2020-04-01 14:51:55

열심히들 하는군요. 좋은 제안입니다

[NAVER] 40** 2020-04-01 14:39:33

조금 더 투명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NAVER] 71** 2020-04-01 13:03:06

좋은 제안이네요.

[NAVER] 29** 2020-04-01 11:32:37

굿 아주 좋은생각이십니다 ~

[NAVER] 14** 2020-04-01 11:23:50

당당한 대한민국은 바로 지금부터

[NAVER] 49** 2020-04-01 11:18:34

대한민국이 청렴 하나로 세계적 위상이 서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NAVER] 26** 2020-04-01 11:02:00

좋은생각입니다

[NAVER] 95** 2020-04-01 10:49:23

훌륭합니다. 우리사회의 미래는 이제 공정, 신뢰, 청렴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NAVER] 37** 2020-04-01 10:46:43

좋은 제안입니다
꼭 실현되길바랍니다

[NAVER] 31** 2020-04-01 10:38:15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NAVER] 46** 2020-04-01 10:37:23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하여~파이팅!

[NAVER] 98** 2020-04-01 10:36:34

좋은사업이네요!적극 동의합니다^^어떠한대가 를 치르더라도 이나라에서 부정.부패.비리와개인이기주의나집단이기주의가척결되게해주세요^^또한신천지같은이단사이비도아울러척결되게해주세요

[NAVER] 13** 2020-04-01 10:31:12

좋운제안입니다^^

[NAVER] 19** 2020-04-01 09:24:13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동의합니다!

[FACEBOOK] 10** 2020-04-01 09:16:12

좋은 아이디어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FACEBOOK] 36** 2020-03-31 23:05:44

좋은 아이디어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참여예산] ge** 2020-03-31 21:46:25

마라톤 좋은 아이디어네요!

[NAVER] 10** 2020-03-31 21:38:04

우리 모두 함께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요!!!!!

[NAVER] 31** 2020-03-31 18:55:23

청렴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FACEBOOK] 28** 2020-03-31 18:52:39

좋은 사업 추진해주셔서 감사해요.

[NAVER] 13** 2020-03-31 18:42:37

청렴은 사회가 문화를 만들고 한 사람이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청렴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청렴캠페인을 진행되길 바랍니다.

[NAVER] 39** 2020-03-31 18:35:33

청렴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힘써 주세요!

[FACEBOOK] 31** 2020-03-31 18:05:45

좀 더 투명한 사회가 되기 바랍니다.

[NAVER] 38** 2020-03-31 15:37:49

청렴이 멀고 높지 않다는 인식이 늘어나길 바라며 응원합니다

[NAVER] 75** 2020-03-31 15:29:55

청렴사회를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캠페인이 펼쳐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NAVER] 11** 2020-03-31 15:21:25

찬성합니다!

[NAVER] 23** 2020-03-31 13:54:48

청렴사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의식의 향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민의식의 향상은 저절로 따라오는게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을 때 이룰 수 있습니다. 청렴사회, 청렴한 시민의식이 자리잡도록 지속적인 청렴캠페인 운동을 지지합니다.

[NAVER] 37** 2020-03-31 12:09:51

청렴하고 깨끗한 캠페인, 꼭 선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FACEBOOK] 10** 2020-03-31 12:06:52

투명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캠패인인 것 같습니다.

[FACEBOOK] 43** 2020-03-31 12:05:39

꼭 선정되길 바라요! 청렴한 대한민국!!

[FACEBOOK] 38** 2020-03-31 11:47:13

청렴한 사회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네요. 청렴이 모든 국민의 기본 덕목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NAVER] 15** 2020-03-31 11:39:22

꼭 선정됬으면 좋겠네요 :)

[NAVER] 42** 2020-03-30 15:05:10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필요한 캠페인인 거 같습니다. 시행이 되면 저도 꼭 참여하고 싶네요.

[NAVER] 60** 2020-03-30 14:57:15

국민들의 청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캠페인이라 생각합니다. 꼭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NAVER] 41** 2020-03-30 13:50:19

본 사업에 대해 적극찬성합니다.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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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