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노년층 (특히 여성층)을 위한 복지사업예산 지원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여성은 남성에 비해 할 수 있는 일자리의 범위가 한정적이고, 임금격차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부부 백년해로하면 더할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아쉽게도 우리 사회에는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하는 경우, 그리고 미혼여성 등도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여성들의 노후보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볼때가 아닌가 싶네요. 특히나 <노인 빈곤율 상승 OECD 1위>라는 슬픈 자화상은 이런 현실을 빨리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을 잘 역설해주고 있는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노후 보장이 양성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특히나 여성의 경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자리 범위도 한정되고 저임금일자리가 대부분이기에 특히나 여성들에게 불편없이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는 자식들의 학업이나 결혼등의 비용도 부모가 거의 전담해야 하는 사회풍조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노년의 노후가 피폐해지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네요.

① 낮은 취업률과 경력단절여성의 구제/  앞서 언급했던  '노인 빈곤율 상승 OECD 1위' 라는 타이틀 외에도 그리 명예롭지 못한 타이들이 또 있는데   'OECD 성별임금격차' 'OECD 여성 취업율' 도 최하위 수치가 아닌가 생각돱니다. 물론 이런 수치가 나오는것에는 여성들의 자발적 사회참여가 저조하고,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잔재해 있는 가부장적 사회적 트렌드도 이유가 되겠지만 육아와 가사일로 인해 재취업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오랜 공백후의 재취업도 용이치 않은 지금의 현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임신과 육아로 직장에 종사하는 기간이 짧다 보니 자연 국민연금 같은 노후보장을 위한 혜택도 적을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고용확대, 경력단절여성의 채용에 대한 기업의 기피현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여성 노인들의 빈곤은 계속될수 밖에 없기에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과 함께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② 적극적 노후보장을 위한 대책/ 현재 직장인들이 퇴직연금에 대한 가입에 대해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장 급한데 미래까지 생각할 겨를이 있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노후를 생각한다면 특히나 여성들의 경우에는 만사 제쳐두고라도 퇴직연금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퇴직연금들은 납입액수에 얽매이지 않고 여유로울때는 조금 더 많이 적립할수 있는 그런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DC형 퇴직연금이란 제도가 있는데 회사에서와는 별도로 개인이 운용할 수 있고, 소속되는 직장의 재무상태나 도산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제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보다 많은 분들이 가입을 장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처럼 이직과 전직이 많은 추세에는 더더욱 적합한 제도가 아닐까 싶네요. 고령화 문제가 앞으로 더더욱 가중될것이기 때문에 이런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근로자퇴직급여를 법적으로 보장할수 있도록 입법화하고 건강보험처럼 가입자와 사용주가 절반씩 부담할수 있는 제도가될수 있도록 입법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0  (백만원)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 배정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