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임*정
성별

여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20-03-30 11:2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외국인 중도입국자녀 공교육 진입을 위한 코디네이터 운영
제안 배경

▪외국인이 국내 입국 시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해야할 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봐 왔으며, 한국인과 결혼한 부모의 전혼관계 미성년 자녀도 국내에 입국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내 입국 후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어도 한국어 능력부족, 국내 사회적응부재 등으로 공교육에 진입하지 못하고 학교밖에서 떠도는 경우가 있으며 사회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음
▪따라서 이런 중도입국자녀가 국내 입국 초기단계부터 상담 및 교육기관 연계 등을 통해 국내 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도움을 줄 사회적응 코디네이터가 필요함
▪그런데 법무부에서 중도입국자녀 뿐만아니라 외국인 등에게 입국 초기 국내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센터를 활용하여 이 곳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중도입국자녀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등 상담을 통해 그에 맞는 정보제공,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등으로 연계해 준다면 외국인의 입국 초기 단계에서 국내 사회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제안 내용

(사업내용) 전국 147개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기관인 조기적응지원센터에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한국어교육(연계) 등 지원 코디네이터 배치
▪(추진방법)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를 위해 방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코디네이터가 상담을 통해 중도입국자녀, 결혼이민자 등 대상자별로 국내 적응에 필요한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정보제공, 한국어교육 및 관련 행정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연계
-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코디네이터가 상담‧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교육 진입여부를 확인하고 공교육 진입 지원 멘토 역할도 병행
※ 한국어능력 문제 등으로 공교육에 진입하지 못해 한국사회 부적응으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 사전 예방 기능
▪(기대효과) 이주민의 증가에 따른 내‧외국인 간의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이들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 들이기 위한 안전한 사회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추정 사업비

5,292 (백만원)
산출근거

* 산출근거(코디네이터 인건비 : 5,292백만원)
▪147개 × 1명 × 3,000,000원 × 12월 = 5,292,000,000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외국인 중도입국자녀의 사회부적응 문제 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소관명

법무부
연락처

02-2110-4025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외국인 중도입국자녀의 사회부적응 문제 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소관명

법무부
연락처

02-2110-402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14** 2020-03-31 15:08:24

좋은 제안입니다

[NAVER] 41** 2020-03-31 15:07:11

[NAVER] 48** 2020-03-31 15:06:31

좋은제안입니다.

[NAVER] 19** 2020-03-31 15:05:25

[NAVER] 47** 2020-03-31 15:02:16

좋은 의견입니다.

[참여예산] pc** 2020-03-31 15:01:02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중도입국 자녀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그리고 꼭 필요한 제안입니다.

[NAVER] 45** 2020-03-31 14:57:36

좋은 제안입니다

[NAVER] 39** 2020-03-31 14:49:32

좋은 제안입니다

[NAVER] 35** 2020-03-31 14:47:40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꼭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NAVER] 83** 2020-03-31 14:43:52

정말 좋은 제안이네요
적극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jk** 2020-03-31 14:24:22

중도입국자녀의 국내 적응여부는 그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것인지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중도입국자녀가 국내 적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회적갈등 및 비용을 감안하면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코디네이터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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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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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