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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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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성*광
  • 성별
  • 단체명
    주식회사 닷
  • 대표자명
    김주윤, 성기광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20-03-30 12:0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교통약자를 포용하는 배리어프리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 제안 배경

    □ 현재 국내 등록 장애인 약 260만 명, 65세 이상 노인 약 768만 명, 유모차 보행자 약 438만 명, 총 1,466만 명의 대중교통 이용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교통약자가 존재함. 최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각 도시에서는 교통약자를 포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 및 인프라 조성을 앞 다투어 진행하는 추세임.

    □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각종 센서, 5G, 빅데이터 AI인공지능 등 무한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국가시스템 및 도시는 급격히 무인화 및 스마트시티로 변화하고 있음.
    ㅇ 그러나 비약적인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장애인 및 사회약자(노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를 충분히 포용하지 못한 설계로,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국가시스템과 도시에 보이지 않는 벽을 형성하여 디지털 차별을 유발.
    ㅇ 스마트시티에서의 디지털 격차를 없애는 “배리어프리 (Barrier-free)”는 도시의 정보접근과 이동, 그리고 문화체험 및 관광 등 사회 경험에 있어 누구나 장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점차 늘어나고 있는 노인 및 장애인 인구를 포용할 수 있도록 도시 전반에 걸쳐 배리어프리 실현이 필요한 시점.

    □ 국내 특정 도시에 ICT 인프라 및 AI 지능정보기술을 집약시켜 체험공간과 테스트베드로 활용함으로써 포용적 배리어프리 스페이스를 조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배리어프리 도시관광 시장에 대한 새로운 인식개선 및 해외 선진국 보다 뛰어난 대표적 세계최초 스마트 포용적 사례를 선보여 ICT 강국의 핵심 경쟁력/이미지 제고 필요.

    ㅇ 기업은 신서비스 개발․실증에 대한 투자부담 완화 및 새로운 시장 진출을 통한 사업화 기회 확대.

    ㅇ 특정 도시는 포용적 성장의 상징인 토탈 배리어프리 도시브랜드 확보 및 배리어프리 관광(사회약자와 가족들이 동반하여 도시 방문 및 문화체험 등)을 위한 도시 방문객을 확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증대.

    ㅇ 세계적으로 유망한 해외 선진국 영국과 호주는 각각 18조, 13조 규모의 배리어프리 도시/관광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국내에서도 활성화하여 대한민국 미래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 필요.

    ㅇ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첨단 4차산업 ICT 기술/인프라와 한류 음식/음악 등 관광콘텐츠를 융합하여 시너지를 창출. 영국, 호주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 한류 배리어프리 도시 및 관광 인프라 시스템을 역수출 하여, 세계시장에서의 ICT 기술강국과 포용적 성장 국가에 대한 입지를 견고하게 확보.
  • 제안 내용
    □ ‘포용적 성장 및 신산업 발굴․육성(국정과제)’을 이행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테스트베드로 배리어프리 스마트시티 적극 개발 필요
    ㅇ 미래 성장동력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체를 보여주는 사례 부족
    * 이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IoT/ICT기술을 활용하여 모두를 위한 배리어프리 도시 스페이스를 실현하고, 한류 문화/관광 콘텐츠와 융합하여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신성장 동력 극대화 가능.
    ㅇ ICT, AI, 5G 등 기반기술을 스마트시티에 접목하여 포용적 성장의 신서비스를 검증하는 포용적 국가 신산업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부투자 필요

    ⇨ 4차 산업혁명 시대 ICT, AI 혁신 기술기반 포용적 성장 및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장애인 및 사회약자를 포용하는 ICT기반 배리어프리 스마트시티 및 통합 콘텐츠 플랫폼 구축 필요


    <배리어프리 스마트시티 인프라 및 서비스/정보 플랫폼 구축 요소>
    ⓵ 실내 공간(지하철, 공항 등) 안내 이동권 보장 인프라 구축/서비스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모바일 실시간 실내 내비게이션+IoT 디바이스 연계
    ⓶ 맞춤형 Door to Door 실내/외 풀커버 이동권 보장 인프라 구축/서비스
    * 지하철 + 버스 + 콜택시 + 실외보행 연계 라스트마일 내비게이션 서비스
    ⓷ 배리어프리 통합 콘텐츠(교통/관광/편의시설) 및 O2O 연계 플랫폼 구축


    □ 디지털트윈 기반 배리어프리 정보 안내 키오스크 서비스 및 실내 맵/시설물 통합 관리 시스템
    - 공항/지하철/철도/버스정류장 안내용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 Interactive 3D 지도 및 경로 안내 서비스
    - 터치형 인터페이스
    - 교통약자 조작 버튼 제공
    - 모바일폰 연동

    □ 모바일 앱을 연계한 시각,지체장애인/영유아동반자/노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실시간 실내/외 내비게이션 및 대중교통 통합 연계 솔루션

    □ 배리어프리 통합 콘텐츠(교통/관광/편의시설) 및 O2O 콘텐츠 연계 플랫폼
    (키오스크 및 실시간 길/대중교통 안내 서비스와의 통합)
    -장애인 및 교통약자가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스페이스에 대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동, 문화체험, 음식/숙박 등에 대한 통합 정보 및 콘텐츠 제공 플랫폼 구축
  • 추정 사업비
    5,000  (백만원) 
  • 산출근거
    * 산출근거: (특정 구 단위 지자체 1곳 기준)
    1) 모두를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및 디지털트윈 기반 정보 안내 및 시설물 통합 관리 시스템 100대 × 30백만원 = 3,000백만원
    2) 모바일 연계 교통약자 유형별 맞춤형 실시간 내비게이션 및 대중교통 통합 서비스 솔루션 개발/필드테스트/상용화 = 1,000 백만원
    3) 배리어프리 통합 서비스 및 O2O 콘텐츠 연계 플랫폼 개발/필드테스트/상용화 = 1,000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는 '18년 1월에 지정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민간 의견을 반영한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선임하고, 총괄계획가 주도로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비전 및 도입할 4차산업혁명 혁신서비스들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 발표하였으며,('18.12월말) 이에 대해 세부계획, 설계 등 현재까지 일정에 따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중 배리어프리 서비스는 시행계획에 미반영되었으며, 국가시범도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배리어프리 서비스의 기술 적격성, 도입 필요성, 현재 상황에서의 도입 가능성, 사업성 여부, 관계기관 협의, 구축 이후 운영주체의 유지관리 가능성, 구축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장기간 검토가 필요하며, 이후 검토결과에 따라 예산 주체와의 협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어 현 시점 반영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는 '18년 1월에 지정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민간 의견을 반영한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선임하고, 총괄계획가 주도로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비전 및 도입할 4차산업혁명 혁신서비스들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 발표하였으며,('18.12월말) 이에 대해 세부계획, 설계 등 현재까지 일정에 따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중 배리어프리 서비스는 시행계획에 미반영되었으며, 국가시범도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배리어프리 서비스의 기술 적격성, 도입 필요성, 현재 상황에서의 도입 가능성, 사업성 여부, 관계기관 협의, 구축 이후 운영주체의 유지관리 가능성, 구축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장기간 검토가 필요하며, 이후 검토결과에 따라 예산 주체와의 협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어 현 시점 반영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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