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제안 배경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느 소상공인을 지원코자 대표적인 소상공인(커피숍)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소상공인이 카드수수료지원을 희망하는 것을 캐치하여 제안함
제안 내용

ㅁ사업개요
ㅇ 2018년 또는 2019년 기준으로 일정 매출액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여 2018년 또는 2019년 카드매출액의 0.8%(50만원 한도) 지원

ㅁ 추진근거
ㅇ 소송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전 등 지원)

ㅁ 기대효과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출액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
추정 사업비

25,000 (백만원)
산출근거

50,000명*500천원 = 25,000백만원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적격여부를 검토해 보았으나 제안하신 내용은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귀하께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출액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매출액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18년 또는 2019년도 카드매출액의 일정부분(0.8%)을 지원하는 사업을 제안하셨습니다. 코로나19 피해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여러 사업을 진행 또는 계획중에 있고,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매출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은 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어서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분배 되어야하는 정책특성상 시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2-481-4596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적격여부를 검토해 보았으나 제안하신 내용은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귀하께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출액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매출액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18년 또는 2019년도 카드매출액의 일정부분(0.8%)을 지원하는 사업을 제안하셨습니다. 코로나19 피해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여러 사업을 진행 또는 계획중에 있고,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매출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은 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어서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분배 되어야하는 정책특성상 시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2-481-4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