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이 어려운 용어, 복잡한 개념이나 구조로 인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고, 법령을 이해하기 위해 별도의 자료를 찾아봐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검색 시 어려운 용어나 조문에 대한 해설이 추가로 있으면 일반 국민이 법령을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 내용
▪ (요청사항) 국민들이 자주 보고 접하는 주요법령에 대해서는 어려운 법령 용어를 같은 페이지 내에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고 조문과 관련된 판례라던지, 조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참고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구현방안) 마우스 우클릭 또는 해설보기 기능 클릭 등을 통해서 그림, 동영상 등의 쉬운 콘텐츠 또는
조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간략한 설명 등을 현재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내에서 한페이지에 확인 가능하도록 함
▪ (기대효과) 법령 조문을 단순히 제공 중인 현재의 경우, 어려운 법조문을 이해하기 힘들어 사실상 국민의 법적 알 권리 충족이 곤란한데
알기 쉽게 시각화 된 조문 해설을 통해서 국민이 보다 쉽게 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줌
추정 사업비
2,000 (백만원)
산출근거
가장 검색이 많은 법령 상위 20개x법령당 개발비 1억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ㅁ 법제처는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법령 한글화', '일본식 용어 정비' '어려운 용어 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ㅁ 제안자분이 제출해주신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한 법령정보 시각화 제공사업을 통해
미처 정비하지 못하였거나, 여러 사유로 정비가 곤란한 용어 등에 대하여 보완하여
국민들에게 법령을 실질적으로 보다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을것이라고 판단됩니다.
ㅁ 부처 내 사업숙성을 통해 해당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법제처
연락처
044-200-6548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ㅁ 법제처는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법령 한글화', '일본식 용어 정비' '어려운 용어 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ㅁ 제안자분이 제출해주신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한 법령정보 시각화 제공사업을 통해
미처 정비하지 못하였거나, 여러 사유로 정비가 곤란한 용어 등에 대하여 보완하여
국민들에게 법령을 실질적으로 보다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을것이라고 판단됩니다.
ㅁ 부처 내 사업숙성을 통해 해당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법제처
연락처
044-200-654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49**
2020-04-01 14:32:14
법이 너무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ㅠㅠ 이렇게 그림 같은 것으로 보여주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네요.국민들한테 꼭 사업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