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민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20-03-31 00:0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자가용 2천만시대, 드라이브 스루 도입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
제안 배경

○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개학 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외신을 통해 일산 등의 드라이브 스루를 통한 코로나 19 선별진료방식이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공학교에서 교과서 등을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 교부하기도 했으며, 지자체들은 드라이부 스루형태로 농산물을 할인판매 하기도 하였습니다.

○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바이러스 질환들이 주기적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창궐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질환에 대한 검사과정을 드라이브 스루로 진행하는 것을 매뉴얼화 하여야 합니다.

○ 동시에, 자가용 2천만시대, 국민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추어 현재의 주민행복센터, 시군구청 등에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와 서비스 대상을 정하여, 확대해 나간다면 국민들이 공공서비스 이용시 편의성과 신속성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안 내용

○ 따라서 다음과 같이 ‘드라이브 스루 도입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사업을 제공합니다.

① 드라이브 스루 지원가능 공공행정서비스 분류 및 단계별 제공확대
- 무인민원발급기, 정부 24 등의 온라인 디지털을 통해 대체가능한 공공행정서비스를 포함하여 대면을 통해 제공되는 공공행정서비스의 드라이브스루를 통한 제공가능 서비스를 분류하고 이를 단계별로 제공 및 확대를 제안합니다.

② 공공행정 드라이브 스루 제공을 위한 시설 마련
- 민간의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 제공 사례에서 착안하여 드라이브 스루 공공행정 서비스 제공가능 공공기관 찾기,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설마련 등을 지원

[추진방법]
① 공공행정서비스의 드라이브 스루 제공 가능 서비스 분류 및 프로세스 매뉴얼 수립
② 공공행정서비스 드라이브 스루 시범 기관 선정 및 서비스제공
③ 공공행정서비스의 드라이브 스루 확대

[추진방법]
○ 자가용 2천만 시대, 코로나 19 등의 바이러스 전염병 예방 및 국민 차량이용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여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성 및 신속성 제고

■ 추정사업비 : <작성 불요>

■ 산출근거 : <작성불요>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산출근거

■ 추정사업비 : 10억원

■ 산출근거 : 드라이브 스루 제공 행정기관 시설 재배치, 홍보 등에 따른 제비용 단순 추정
첨부파일

국민참여예산(공공서비스의 드라이브인 스루 제공).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드라이브 스루 공공행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설마련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설명 해주신 바와 같이 드라이브 스루는 특정 유형의 공공서비스에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드라이브 스루로 제공가능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자정부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드라이브 스루를 위한 시설 설치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효과성에 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제안을 불채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240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드라이브 스루 공공행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설마련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설명 해주신 바와 같이 드라이브 스루는 특정 유형의 공공서비스에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드라이브 스루로 제공가능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자정부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드라이브 스루를 위한 시설 설치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효과성에 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제안을 불채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2403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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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