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1-2인 가구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1인가구 560만명, 전체가구 비율중 차지하는 비중 30% 이고, 앞으로도 당분간 더욱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인구 비중에 상응하여 우리 사회시스템이 1인가구에 대한 정책 지원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요 문제점 과 공약 개선방안 >

1. 현재 우리의 사회 시스템이나 소비유통 측면에는 이런 1-2인가구의 비율이 전혀 감안되지 않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일례로 동네 슈퍼나 마트에서 파는 신선식품의 경우 1-2인가구가 소비할 수 있는 양은 한정적인데 그것을 대가족 단위가 소비하는 기준의 패키지로 판매한다면 그에 따른 낭비나 경제적 낭비도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제품 판매에 있어 1인 가구에 맞게 소포장 또는 개별 포장한 식품이나 생활용품 이 시장에 보다 유통이 많이 될수 있도록 유통법을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동산 시장의 정책 또한 이런 1인가구의 급증추세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주택매매의 수요를 부족하게 하고 심각한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지 않나 싶네요. 주거유형이 소유보다는 거주의 개념으로 바뀌고, 중대형보다는 소형이 시장에 널리 보급되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우리의 주택시장은 그에 대해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에 , 1-2인 가구 구성비에 맞게 부동산 정책이 수행되면서 집구하는 어려움의 해결, 비싼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는 1-2인 가구를 위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거시적으로는 변화하는 인구 계층 및 가구 트렌드에 맞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꾀할수 있 보다 합목적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3.OECD 국가중 자살률 1위라는 것이 우리의 슬픈 자화상인데, 그 중에서 1인 가구의 구성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1인가구에 대해 우리 사회의 배려가 부족한것은 아닌지 슬픈 단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빈곤감을 덜어주며 무언가 성취감을 느끼게 해줘 고독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막아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생각합니다. 1인가구의 건강유지와 관련된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도입을 위해 최선의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식사 제공 및 도시락배달,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 응급상황발생 시 대응연락망 구축 그리고 여성이나 노인등 취약계층의 1인가구의 치안 및 방범강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달 및 공약이행의 계획>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보장체계는 아직까지 1-2인가구 맞춤형 정책보다는 취약계층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기에 이를 이원화해서 보다 맞춤형 집중지원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도심 및 베드타운이 집중된 우리 지역구의 특성상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1-2인 직장인가구나 대학생 인구 비중이많기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 1-2인 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최대한 감안해서 이에 정책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고, 그렇게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0,000  (백만원) 

2019년 서울시 소요예산 200억정도 전국 인구수로 하면 4배율 정도로 해야하지만 1인가구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점을 감안해서 3배율 정도로 계산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