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참********대
성별
단체명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대표자명

이진희,김종민,장정기,강주수,하태훈,김영기,남기헌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20-03-31 08:3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지방의회 의정활동 통합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제안 배경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독하고, 예산관련사항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결정으로 인해 주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침.
이러한 지방의회 활동은 모든 국민이 접근하기 용이한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현재 지방의회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 개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없는 정보의 경우 각 지방의회별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야 하는 정보격차 발생.

또한 243개 지방의회 홈페이지마다 공개항목과 수준이 다르기때문에 전체 지방의회 의정활동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불편한 접근성으로 인해 지방의정활동이 국민의 관심에서 벗어나고 있음.

이에 전국 243개 지방의회가 공개하는 자료 등을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제안 내용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전국 지방의회 홈페이지(243개)에서 각각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의정활동 통합 정보공개시스템’을 개발한다.

▷의정활동 통합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될 필수 항목 설정
통합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될 내용은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예산 숙의과정을 통해 선정(회의록 , 해외의정연수 계획 및 보고서, 회기일정, 의원별 의회 출석현황,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
각 지방의회 사무처 : 해당의회 의정활동 정보 업로드
주무부처(행정안전부) :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유지 관리, 각 지방의회 사무처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시스템 사용 메뉴얼 제작 및 배포, 대국민 홍보 진행

■ 기대효과

-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의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허브로, 불투명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던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전환
- 통합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주민이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실현.
- 지방선거 국면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돕는 비정치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정보제공자 역할 가능
- 전국 의정활동 정보공유를 통해 지방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
-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지방의원 관련 비위 방지

※ 참고)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개 : https://www.peoplepower21.org/Local/1527482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통합 공개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법에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마련 후 의정활동 정보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므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337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통합 공개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법에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마련 후 의정활동 정보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므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337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59** 2020-05-15 15:34:37

늦은감이 있지만 반드시 도입되어야하는 좋은 제안입니다

[NAVER] 24** 2020-04-27 13:03:35

[NAVER] 83** 2020-04-22 16:29:01

오픈된 지방정부를 만들어주세요

[NAVER] 59** 2020-04-22 13:13:12

적극 동의합니다.

[NAVER] 41** 2020-04-22 12:35:25

좋은 제안입니다~

[NAVER] 40** 2020-04-22 11:13:56

적극 동의합니다

[FACEBOOK] 29** 2020-04-22 08:42:55

적극적으로 동의

[FACEBOOK] 28** 2020-04-21 22:50:34

지방의회의 투명한 정보공개는 지역주민의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NAVER] 63** 2020-04-21 13:54:32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방의회의 투명한 정보공개는 꼭 필요합니다!

[NAVER] 30** 2020-04-21 13:28:02

지방의회 투명성 강화에 꼭 필요합니다.^^

[FACEBOOK] 28** 2020-04-21 13:25:25

적극 동의합니다

[NAVER] 20** 2020-04-21 13:03:56

적극 동의합니다~!!!

[NAVER] 13** 2020-04-21 12:57:48

동의합니다.

[NAVER] 16** 2020-04-21 12:07:31

적극 동의합니다.

[TWITTER] 10** 2020-04-21 07:53:31

꼭 필요합니다!

[NAVER] 40** 2020-04-20 21:16:04

적극 동의합니다!!

[FACEBOOK] 33** 2020-04-20 21:06:42

꼭 필요합니다!

[NAVER] 45** 2020-04-20 20:27:54

괜찮네요!

[NAVER] 18** 2020-04-20 19:10:36

좋습니다!!

[NAVER] 21** 2020-04-20 17:37:12

시급하네요!

[FACEBOOK] 36** 2020-04-20 16:45:56

지방의회 투명성을 위해 시급한 사업입니다.

[NAVER] 90** 2020-04-20 15:49:59

좋습니다 지방의회의 투명성을위해 필요합니다

[FACEBOOK] 30** 2020-04-20 15:20:04

좋습니다~~ 지방의회 감시 위한 일원화된 시스템 필요합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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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