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유*혜
성별

여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20-03-31 11:3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화재에 취약한 소외계층을 위한 방연마스크 비치
제안 배경

화재에 의한 사망자의 7~80%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로 초기진압이 안될 경우
또는 진압 전 유독가스 흡입으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킵니다.

2010년 포항요양병원 화재(10명 사망)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21명 사망)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47명 사망)
2019년 김포요양병원 화재 등

특히나 고령자가 많은 요양병원, 성인의 도움을 받아야 대피를 할 수 있는 영,유아들을 위해서
전국 노인복지생활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장애인 거주시설에 화재대피시 필요한
방연마스크 비치를 제안합니다.
제안 내용

●안전교육을 접하기 힘든 고령자들과,
또한 어릴 때부터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서 각 시설 비치와 함께
대피훈련 및 안전의식 고취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건형으로 얼굴에 뒤집어 쓰기 때문에 두손을 이용하여 좀 더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으며,
주위 사람 구조에도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방연마스크 착용으로 대피시 유독가스 흡입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령자나 장애인, 유아들은 기타 성인이 먼저 방연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한명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18년 통계기준

- 노인복지샐활시설
시설수 : 77,382개소
입소정원 : 231,857명

-국립어린이집
시설수 : 3,602개소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수 : 1,527개소
입주자 : 30,152명

혹시 모를 화재에 대해서는 어느 국민도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조 전까지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우선적으로 화재대피에 취약계층부터의 보급으로
단계적으로 지급대상을 넓혀가기를 희망하며,
기존보호구보다 월등한 가격절감으로 다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대형 화재사고시 많은 사상자들의 연령대를 보더라도 국가적인
지원사업과 함께 국민안전교육에 힘 써 주시길 바랍니다.
추정 사업비

187 (백만원)
산출근거

* 산출근거 : 622,209명 × 3,000원(숨수건)

- 노인복지샐활시설
시설수 : 77,382개소
입소정원 : 231,857명

-국립어린이집
시설수 : 3,602개소
(개소당 100개)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수 : 1,527개소
입주자 : 30,152명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시설관리운영비를 국비와 지방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관리운영비 등), 시설 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시설 필요에 따라 구입하여 비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께서 주신 내용은 앞으로 정책 추진에 참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한 제안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59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시설관리운영비를 국비와 지방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관리운영비 등), 시설 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시설 필요에 따라 구입하여 비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께서 주신 내용은 앞으로 정책 추진에 참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한 제안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59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38** 2020-04-29 12:46:08

좋은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긴급하게 화재발생시 유독가스로부터 생명을 보호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평소지하철역내에 비치되어있는 방독면은 수량이 별로없는데다가 수건과 물의 경우에는 우왕좌왕 하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아울러지하철역사의 경우 대피할때 노약자를 위한 대피용품이 정말 필요 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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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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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