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윤*은
성별

여
제안구분

기존사업
등록일

2020-03-31 11:4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위해 의료기기 부작용 수집 기관 운영
제안 배경

2016년 뼈 녹는 인공 고관절 유통 사태에 이어 2019년에는 가슴 보형물 이식환자에게서 희귀성 암이 발생되는 등 특정 제품의 부작용 발생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음.
의료기기 업체 등에서 자발적으로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를 하고 있지만 병원의 보고율이 낮아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실정임.
제안 내용

국민안심병원처럼 위해 의료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병원 또는 단체 등을 지정하여 특정 의료기기에 대한 부작용을 수집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관절이나 가슴보형물은 종합병원보다는 1·2차 병(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바, 병(의)원은 지정된 학회나 단체, 병원 등으로 1차 보고를 하고, 지정된 기관은 교육 및 홍보 등을 병행하면서 수집된 부작용을 정부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합니다.
이후 정부는 취합된 부작용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위해 의료기기의 제조 및 수입 금지 등의 처분을 취한다면 국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정 사업비

300 (백만원)
산출근거

기관 운영비(홍보, 교육 포함): 3개기관 선정 × 100백만원/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 배경 및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의료기기 부작용 안전관리를 위한 우리처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락처

043-719-5007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 배경 및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의료기기 부작용 안전관리를 위한 우리처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락처

043-719-5007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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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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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