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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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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정
  • 성별
  • 단체명
    더좋은 은평포럼
  • 대표자명
    김성호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20-03-31 17:0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서울 시내 버스의 상부에 공기정화기 설치"
  • 제안 배경
    서울의 오염된 공기의 질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서울시내 주행되고 있는
    버스의 상부에 공기 정화기를 부착 하여 국민건강에 도움을 주기위해서 제안함
  • 제안 내용
    1.현안-미세 먼지의 절감을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고 있는 미세먼지 절감 종합대책이 암초에 걸려 좀처럼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자동차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알려진 경유차를 줄이는 방법을 놓고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의 50~70%가 국내 요인에 의한 것이고 중국 등 외부에서 유입되는 비중은 30~50%인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 노력도 함께 기울이는 것이 맞지만, 단기적인 대책은 국내 부문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미세 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제6호에 따르면 ‘먼지’는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의미한다. 여기서 ’입상물질’이란 같은조 제5호에 의해 물질이 파쇄 선별 퇴적 이적 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 합성 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뜻한다. 또 미세먼지 절반 이상은 중국발이다. 그렇다고 중국만 탓할 순 없다. 거듭 말하지만 중국 정부가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했듯이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자칫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을 심각한 상황이 올수 도 있다. 먼저 우리가 생산해 내고 있는 미세먼지부터 줄여야 한다. 환경기준치(100㎍/㎥)도 강화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 상공을 뒤덮은 스모그에 포함된 초미세먼지 비율은 85%에 이르렀다. 납과 비소, 아연 등 중금속 농도도 평상시보다 1.5배 높았다고 한다. 여기에 미세먼지에 중국발 황사까지 빈발한다면 국민들의 건강은 크게 나빠질 것은 뻔하다.

    2. 현황-미세먼지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물체들 사이의 마찰로 인해 발생하며 자동차가 주행할 때 타이어와 도로의 마찰에 의해 생겨나기도 한다. 초미세먼지는 물리적 마찰보다는 고압의 고열의 환경에서 무엇인가를 태우거나 화학적 반응으로 발생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내연기관은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하에서 휘발유 혹은 경유를 연소시킨다. 그 과정에서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과 함께 유기탄소나 원소탄소 등이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한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중 일부는 수증기와 오존과 같은 물질과 화학반응을 하며 초미세 먼지가 발생하며 수도권의 경우 발생량 전체의 2/3에 이를 정도로 높다비도로이동 오염원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이동하는 오염원으로서 자동차는 아니지만 내연기관이 달린 것으로, 철도, 항공, 선박, 기계설비, 농기계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의미한다. 폐기물처리는 쓰레기를 연소하거나 하수도로 훌로 들어온 폐수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배출은 포함하고 있다. 기타 오염원에는 산불이나 화재 그리고 가축사육 시설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이다.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부터 공해차량 운행제한 등은 여러 차례 공청회 및 연구용역을 통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침투하면 면역세포가 이를 제거하는 기능을 하며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염증반응을 나타낸다. 즉 미세먼지가 신체에 들어오면 활성산소가 발생되며 이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하여 천식, 알레르기성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뇌와 심혈관계통 등 우리 몸의 모든 조직에서 염증반응이 있으면 천식과 심혈관 계통질환 등이 발생한다.
  • 추정 사업비
    50,000  (백만원) 
  • 산출근거
    공기정화기기 제작
    * 가로 1,500mm, 세로 1,000mm, 높이 500mm의 무동력 정화기기 제작 (150대 : 시법용)
    * 단가 1개당 1,850,000원 * 1500대 = 2,775,000,000원
    공기정화기기 설치 및 필터교체
    * 설치비 350,000원 * 1500대 = 525,000,000원
    * 필터교체 비용 년 2회 300,000 * 2회 * 1500대 = 900,000,000원
    년간 관리비용(전체 비용의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사항은 서울 시내 버스를 관리하는 서울시에서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사항은 서울 시내 버스를 관리하는 서울시에서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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