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난민의 농촌형 사회적 주거 사업
제안 배경

(1)박해와 전쟁, 재난과 질병의 증가로 전세계에 난민이 급증하고 있으며(2019년 7,080만), 이 추세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에도 난민유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2019년말 누적 난민신청자 64,358명), 난민의 수용 및 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2)선주민과 이주민, 국민과 난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난민이 단지 부담이 아니라 자산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인 사례로 체험할 필요가 있는 바,
(3)피난처가 필요한 난민과 노동력이 필요한 농촌이 상생하도록 농촌에 난민의 사회적 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를 중심으로 난민들이 노동력 부족으로 침체된 농촌을 회복하는 사회통합모델이 필요합니다.
제안 내용

사업내용 별첨
추정 사업비

80 (백만원)
산출근거

10명*8백만원 (예산내역 별첨)
첨부파일

국민참여예산 제안신청서(난민의 농촌형 사회적 주거 사업).hwp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재 난민지원시설에서 수행하는 급식, 교육 및 의료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령근거가 있으나 난민 주거지원 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없으며, 특정 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법무부
연락처

02-2110-4025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재 난민지원시설에서 수행하는 급식, 교육 및 의료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령근거가 있으나 난민 주거지원 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없으며, 특정 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법무부
연락처

02-2110-4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