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대
성별

남
단체명

사단법인 한국위기관리재단
대표자명

한정국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20-03-31 17:0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재외국민 및 해외여행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 해외안전지원센터’ 구축 시범사업
제안 배경

작금의 코로나19 사태와 작년 헝가리 유람선 전복사고, 서부아프리카 지역의 에볼라 발병사태, 리비아 내 우리국민 피랍사건, 2015년 네팔 대지진 사태, 사이판 태풍 등과 같은 해외 사건사고와 자연재해 등을 겪으면서, 재외국민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 관련 민간단체들의 자원과 역량 결집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위기 전 위기정보의 수집•분석•제공, 위기 발생 시 공관과 협력할 ‘해외안전지원센터’의 운영으로 주재교민 네트워킹과 안전자원 동원, 위기(안전)관리 훈련학교를 통하여 재난(위기) 전문가들을 양성하여 파견할 뿐만 아니라, 해외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을 고취하고, 해외에서 우리국민의 신변안전과 지속적인 활동을 더욱 장려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안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외 여행객 및 재외국민의 급증
- 여행객 2,870만, 재외동포 743만, 주재원, KOICA 산하 협력단체, KCOC 회원단체, 여행업 종사자, 유학생, 종교단체 종사자 38,000명, 기업•종교단체•학교 단기봉사활동 참가자 20만 등

○ 해외 사건사고 피해건수의 증가 : 20,100건 (2018, 외교부 자료)
- 사건사고, 자연재해, 폭동, 테러, 인질납치, 각종범죄, 전염병 빈발
- 한국인의 범죄 Target화 : 한국인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
- 우리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 증가, 공관의 인력과 자원 낭비 초래

○ 재외공관의 역량 한계 (인력과 조직, 예산)
- 대사관 114개, (총)영사관 45개, 대표부 5개 (2018년)
- 한정된 공관원에 해외 사건사고 피해 건 수 증가로 업무의 과중
- 우리국민 체포•구금 2,968건 중 1,275건 영사 면회 불발 (‘재외국민보호 등 영사업무 운영실태’)

○ 민간 영역의 구심점 부재
- 해외 인력파견 주체(기업, 주재원, 봉사단체, 종교단체, NGO단체)들이 현재는 각자 도생 상황 → ‘민간역량 결집의 필요성’
(※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 위기관리 전문가, 전문단체, 연구기관, 기업 간 협업체계의 부재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협업체계와 공유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 정부, 재외공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불신, 국격 하락 초래
- SNS상 재외공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불신이 높음.
- 국격(國格) 하락과 유무형적(Soft Power) 손실 초래.
※ 사례) ‘해외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한국대사관이 아닌 일본대사관에 가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됨(2018).
※ SNS, YouTube 등에서 다수의 경험사례가 공유되고 있음.
제안 내용

1. 사업 내용
재외국민보호 영역에서 민간분야의 인력과 자원 및 역량을 개발 동원하고, 재외공관과 공조할 '민간 해외안전지원센터' 개설과 지속적인 운영으로 재외국민 및 해외여행 안전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 확장과 국격 고양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 추진 방법
○ ‘해외안전지원센터’ 구축 시범사업 (※ 우선 대상국 5개국 선발)
- 재외공관과 공조형태의 ‘민간 해외안전지원센터’의 개설과 운영
- 외교부와 ‘안전지원센터 서울본부’가 재외국민보호 지원업무 협업
- 공관과 ‘주재국 해외안전지원센터’와의 공조체계 구축과 협업
- 주재국 민간 안전자원(숙소제공, 한인공동체 등) 동원 협력체계 구축

○ 『안전(위기)관리 훈련학교』 개설과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 안전(위기)관리 전문 교육훈련 팀의 구성 및 운영
- 국내 유관 대학과 연계해서 ‘위기관리 훈련학교’ 교육과정 개설
- 다양한 위기관리 교육훈련 커리큘럼/콘텐츠의 개발과 전파
- 대상 : 여행업 종사자, KOICA 산하 협력단체, KCOC회원 NGO단체, 종교단체 종사자, 해외 봉사활동 참가자, 주재원, 유학생 등
- ON-OFF 교육훈련 제공 (이론, 워크숍, 야외 실습, 시뮬레이션 등)
- Mobile 훈련팀 파견으로 해외 안전지원센터 요원 교육훈련 제공

○ ‘제3차 해외안전 콘퍼런스’ 개최
- 외교부의 ‘안전간담회’를 확대하여 ‘해외안전 콘퍼런스’ 개최
- 정부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민간의 안전정보, 자산, 역량 협의의 場
- 다양한 영역•주체들이 모여서 ‘민•관 협력 안전 Big Market’ 형성
• ‘정부-민간’ 간 정보, 자원, 인력, 사례, 네트워크의 '소통의 장'
• 콘퍼런스 자료집 발간 및 배포
• 위기정보 공유: 외교부 정보, 민간 최신 위기정보, 테러정보 등
• 위기사례 공유: 정부, 기업, 종교단체, NGO, 주재원, 여행객, 유학생
• 통계자료 공유: 정부, 민간단체의 사건사고 통계, 자연재해 통계, 해외 현장 정보 등 공유

○ 최신 위기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 활동
- 최신 위기정보, 주간 테러동향, 글로벌 위기동향과 전망 등의 제공
- 해외 사건사고 통계자료 분석으로 사전 위기예보 체제 구축
- 위기정보 수집•분석•평가 전문가 POOL 확보
- OSINT (Open Source Intelligence) 사업으로 대테러 예측 정보 생산

○ 사건사고 피해자를 위한 심리적 지원 활동
- 사건사고 피해자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적 지원 활동
- 위기 디브리퍼와 상담전문가로 1차적 심리적 응급 지원
- 후속 상담 제공으로 조속한 사회 복귀 지원

○ 해외 안전(위기)의식의 대국민 계몽과 홍보 활동
- 브로슈어, 홍보물, 동영상 등의 제작과 게시, 대언론 홍보 활동
- 고질적인 한국인의 안전 불감증 개선 도모
- 안전의식 고취로 해외 사건사고 건수 감소 도모
- 설문조사와 언론 발표 등으로 국민의 해외 안전의식 고취

3. 기대 효과
• 민관 협업으로 재외국민과 해외여행자에 대한 안전지원 서비스의 획기적인 강화가 기대된다.
• 해외 사건사고 피해 건수 줄이기 및 우리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의 최소화가 기대된다.
• 우리국민의 안전의식 고취와 함양으로 선진일류 시민국가의 국격(國格)을 갖추는데 이바지한다.
• 4차 산업 발달에 따른 IOT기술을 접목한 재외국민 안전서비스 강화로 이 분야의 모범국가로 우뚝 선다.
* 기업의 IOT, 5G기술 등을 활용한 다양한 안전상품 개발 접목
• 해외 안전지원센터 근무요원 양성과 파견을 통한 양질의 해외 일자리를 창출한다.
* 안전지원센터 요원 6명/1국 × 5개국 = 30명
추정 사업비

1,309 (백만원)
산출근거

○ ‘해외안전지원센터’ 구축 시범사업 : 577,500,000원
○ 『안전(위기)관리 훈련학교』 개설과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 336,000,000원
○ ‘제3차 해외안전 콘퍼런스’ 개최 : 68,000,000원
○ 최신 위기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 활동 : 150,000,000원
○ 사건사고 피해자 대상 심리적 지원 활동 : 27,500,000원
○ 대국민 계몽과 홍보 활동 : 150,000,000원
첨부파일

신청서 (재외국민 및 해외여행 안전역량 강화 ...).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성 검토여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타당성 부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안전 관련 민간단체들의 자원과 역량 결집이라는 배경은 타당하나, 재외공관과 공조형태의 민간 해외안전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최신 위기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 활동을 추진하는 것은 민간 차원에서 실현가능성이 낮음
소관명

외교부
연락처

02-2100-758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성 검토여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타당성 부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안전 관련 민간단체들의 자원과 역량 결집이라는 배경은 타당하나, 재외공관과 공조형태의 민간 해외안전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최신 위기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 활동을 추진하는 것은 민간 차원에서 실현가능성이 낮음
소관명

외교부
연락처

02-2100-758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re** 2020-05-01 01:02:44

Safe & Resilient Korea를 위해 필요한 일로 생각됩니다.~

[FACEBOOK] 29** 2020-04-30 10:02:40

해외 자국민 위기대응에 대한 지속적이고 확대되어야할 사업입니다.

[NAVER] 15** 2020-04-30 09:35:09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Pandemic 상황으로 사전 예방 교육과 위기상황시에 대처를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시기에 유효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NAVER] 31** 2020-04-29 20:47:44

재외국민과 해외여행객들을 위해 필요한사업이네요

[참여예산] kw** 2020-04-29 19:44:46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정말 중요한 사업이네요~

[NAVER] 36** 2020-04-29 19:21:46

코로나 사태로 전세계가 안전과 위기관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재외국민(교민)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이 진행되어지길 두손모아 응원합니다.

[FACEBOOK] 23** 2020-04-23 22:22:14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들에게 매우 소중한 봉사사업이며 안전에 대한 민감한 부분까지 협조할 수 있어 감동되는 사업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길 간청한다.

[FACEBOOK] 29** 2020-04-23 21:11:34

전 세계에 자국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욱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제안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나다.

[NAVER] 64** 2020-04-23 20:55:36

국자적인 매우 절실한 사업입니다.
강력 추천하며 제안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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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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