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란
성별

여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20-03-31 17:3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사물인터넷(lot) 기술 기반 중증 및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상시 돌봄 안심폰 개발을 제안합니다.
제안 배경

최근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장애인의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고독사한 5명 중 1명은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돌봄이 상시(24시간)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상기 돌봄이 필요하는 것을 알레 되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의 상시돌봄 서비스 지원 관련 사업으로는 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오작동 현황’을 분석 한 결과 지난 4년간 장비 오작동과 민감작동으로 인한 신고는 1만 3000여건이나 되었고, 이 서비스로 소방본부에 출동요청이 들어온 신고 내용 중 38%가 오작동 및 민감작동 탓으로 확인되어 장애인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물인터넷(loT)을 기반으로 하는 중증 및 거동이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 상시 안심폰을 개발하여 보급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안 내용

사업 대상은 독거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상시 돌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으로 하고,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 상시돌봄 지원 안심폰 개발하여 상시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긴급지원,고독사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며, 장애인의 정서 심리적 지원으로 활용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심폰 개발을 위해 과기부와 복지부의 협업과제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제가 제안한 과제가 각각의 부처가 서로 협업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시돌봄이 필요한 중증 및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심폰을 개발하여 장애인의 고독사 및 자살 예방, 안전 확보, 말벗제공으로 소외감과 우울감을 해소하는 등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장애인 상시 돌봄 안심폰 개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주신 'IoT기반 상시돌봄 안심폰'의 수요기술은 '20년 신규 추진 중인 과제와 목표, 내용이 유사하여 별도의 부처협업 신규 사업 신설 필요성이 낮아 채택하지 못 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필요 시, 동 연구개발 과제의 결과물을 관계부처(복지부 등)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락처

044-202-6237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사업내용과 방식이 충분한 수용성이 있을지, 추진의 시급성과 타당성 및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국민참여예산을 통한 1년간의 한시적 지원을 통해서는 충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유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효율성이 낮아 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에 '로봇을 활용한 장애인 돌봄 서비스 도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소중한 제안이기는 하나 상기와 같은 이유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사업화하기에 적절치 않아 채택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의 제안은 정책에 참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2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주신 'IoT기반 상시돌봄 안심폰'의 수요기술은 '20년 신규 추진 중인 과제와 목표, 내용이 유사하여 별도의 부처협업 신규 사업 신설 필요성이 낮아 채택하지 못 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필요 시, 동 연구개발 과제의 결과물을 관계부처(복지부 등)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락처

044-202-6237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사업내용과 방식이 충분한 수용성이 있을지, 추진의 시급성과 타당성 및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국민참여예산을 통한 1년간의 한시적 지원을 통해서는 충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유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효율성이 낮아 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에 '로봇을 활용한 장애인 돌봄 서비스 도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소중한 제안이기는 하나 상기와 같은 이유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사업화하기에 적절치 않아 채택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의 제안은 정책에 참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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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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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