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방치되는 국내/해외 소액화폐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 국내 가정 내에 약 3조원의 동전이 있으나, 재사용이 안되고 있음
* 한국은행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저금통 속에 죽은 동전은 약 229억 개로 그 규모는 약 2.4조 원에 달함.
* 가정 내에서 잠자고 있는 외국 소액 동전의 규모는 3,000억원 ~1조원 수준으로 추정됨(2019년 2월 MBN 기사)

- 만들수록 손해인 동전제조로 사회적 비용 부담 발생
. 동전발행액 365억, 동전 제조비용 연평균 400억원(한국은행 자료)

- 반쪽뿐인 한국은행의 ‘동전없는 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 필요
. 한국은행 프로그램은 동전 사용 축소중심 사업으로(잔돈계좌적립서비스), 가정 내 잠자고 있는 동전을 회수 사업의 실적은 저조함

- COVID-19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 필요
. 각 지자체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화폐 발행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

→ 가정 내에 잠자고 있는 동전 회수와 이를 이용한 지역화폐 발행을 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지역 중심의 경제 활성화, 골목 상권 활성화 및 가정 내 동전 활용 니즈를 높여 동전 발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음

▪사업내용
각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자동화 소액환 수집기기(키오스크)를 설치하고, 키오스크를 통하여 내국/외국 소액환을 수집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금액을 지역 화폐(전자화폐, 지역상품권, 제로페이 등)로 전환, 디지털 상품 구매, 기부 등으로 사용하여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추진 방법
1) 각 거점별 국내/해외 동전 자동 수집기기(키오스크) 설치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舊 주민센터)에 국내/해외 동전 적립이 가능한 동전적립/영수증 발행기기(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운영

2) 동전적립 시 발행되는 암호화된 적립금 QR 영수증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적립한 이후 지역상품권, 디지털 상품구매, 기부 등에 사용함.
또는, 이를 지참하고, 행정복지센터 행정직원에게 제출하여, 지류형 지역상품권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적립금 영수증은 암호화되고, 개별발행되어 안심하고 사용이 가능

3) 이를 통해, 수집된 동전은 일정 기간 단위로 지자체 행낭, 우체국 배송, 자체 방문회수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리업체로 배송하여 처리
. 국내 동전은 동전별 회수/관리하고, 해외동전은 해외로 배송/교환

▪추진 절차
1) 시범사업: 전국 2,800개 센터 중 서울 400여개
2) 전국확대: 점진적으로 전국 시도에 확산(2022년부터)

▪기대효과
- 동전 회수/재사용으로 400억 이상의 동전제조비용 절감
- 가정 내 잠자는 국내/해외 동전 사용으로, 가정 경제에 기여 (약 20% 회수시, 4,000억원 수준의 경제기여 효과 창출)
- 지역화폐사업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
- 언제나 쉽고, 간편한 국내 및 해외 동전 처리로 국민의 생활 편의성 제고 (전세계 최초 시행)

* 당사는 해당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국내 상용화를 한 사업자로 서울/수도권에 서비스 운영 중
* 본 시스템 및 소액환 처리방법은 2019년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함

3,380  (백만원) 

* 산출근거: 서울시 내 행정복지센터 약 400개소 대상 설치를 기준으로 산정

- 설치 비용 : 설치 기기당 약 400만원 * 1,000 = 16억 원
- 운영 시스템 구축: 운영 SW 및 전산시스템 = 10억 원
- 시스템 운영: 기기 출동 점검 및 내부 전산관리/운영 (약 10명 * 3,000만원 = 3.0억 원)
- 국내/해외 동전 회수/관리비 = 4.8억 원 (400개소 * 회수 건당 5만원 * 월 2회)  

국민참여예산 제안신청서(주식회사 우디)_2020033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