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경찰, 소방관, 검찰 가족피해조사관
제안 배경

경찰, 소방관가족이라는 이유로 협박을 당하거나 다른방향으로 위세를 내세워 부당착취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 피해가 발생할수 있는 상황을 조사하였으면 합니다.
제안 내용

가족피해조사관들이 가해가족이나 피해가족을 찾아 법적 정신적으로 치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경찰공무원의 가족으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찰관 및 그 가족 모두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 경찰청에서는 전국 지방청·경찰서에 피해자 보호 전담인력을 배치, 범죄피해자 대상 경제·심리·법률적 지원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① 지방청(위기개입상담관) : 지방청 청문감사담당관실 배치, ▵심리 상담 경력자▵자격증 소지자 등을 일반직(8급) 임기제 채용, 지방청에 배치되어 주요 강력사건 발생 시 피해자 응급 심리지원 ② 경찰서(피해자전담경찰관) : 경찰서 청문감사실 배치, 살인·강도·방화 등 중요범죄 피해자 접촉, ▵심리지원▵경제·법률적 지원 연계▵신변보호▵권리고지 등 수행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립니다. -소방공무원의 피해, 가해가족의 법적, 심리적 치유 지원을 위해서는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져야 하며, 현행 법령 상 소방공무원 외 일반 국민을 지원하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져 있지 않음 -소방공무원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 가해가 발생한 사례가 현재까지 없었음.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소방청
연락처

044-205-7427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경찰공무원의 가족으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찰관 및 그 가족 모두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 경찰청에서는 전국 지방청·경찰서에 피해자 보호 전담인력을 배치, 범죄피해자 대상 경제·심리·법률적 지원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① 지방청(위기개입상담관) : 지방청 청문감사담당관실 배치, ▵심리 상담 경력자▵자격증 소지자 등을 일반직(8급) 임기제 채용, 지방청에 배치되어 주요 강력사건 발생 시 피해자 응급 심리지원 ② 경찰서(피해자전담경찰관) : 경찰서 청문감사실 배치, 살인·강도·방화 등 중요범죄 피해자 접촉, ▵심리지원▵경제·법률적 지원 연계▵신변보호▵권리고지 등 수행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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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립니다. -소방공무원의 피해, 가해가족의 법적, 심리적 치유 지원을 위해서는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져야 하며, 현행 법령 상 소방공무원 외 일반 국민을 지원하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져 있지 않음 -소방공무원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 가해가 발생한 사례가 현재까지 없었음.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소방청
연락처

044-205-7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