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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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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유*********오
  • 성별
  • 단체명
    더좋은 은평포럼
  • 대표자명
    김성호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20-03-31 17:4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1인여성가구안심Package
  • 제안 배경
    1. 제안 배경
    ㅇ 1인 여성 가구의 증가
    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 102만여 가구였던 1인 가구는 2000년 222만 4천, 2010년 414만 2천 등 10년마다 두 배씩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500만 가구를 넘었다. 여성 1인 가구 추세도 비슷하다. 2017년 여성 1인 가구는 27만 6천 가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7년 전보다는 24.7% 증가했다. 여성 1인 가구는 2025년 323만 4천 가구, 2035년 365만 가구, 2045년 388만 2천 가구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통계청은 2017년 80세 이상 여성 1인 가구 비율은 5.6%이며, 2045년 80세 이상 여성 1인 가구가 전체 1인 가구에서 14.5%를 차지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ㅇ상대적으로 높은 여성의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
    통계정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여성 1인 가구 중 46%는 사회 안전에 대해 불안하다고 답했으며, 2012년에 비해 8.4%포인트 높아진 수치이다. 또한 이것은 남성에 비해 10%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1인 여성 가구 중 가장 많은 37.2%가 불안 요인으로 범죄 발생을 꼽았으며, 안전하다고 답한 여성은 13%에 불과했다.


    특히 20, 30대 여성 1인가구는 ‘주거 침입 안전’을 생활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었으며, ‘부재 시 도난/절도 걱정’ 또한 상당수를 차지하는 등 안전에 대한 체검도가 높았다. 1인 가구 전반적으로는 ‘응급상황 대처’를 가장 큰 어려움을 꼽았으며,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겪었을 때 당장 가족 등에 의존할 수 없는 1인가구가 가진 우려를 나타냈다.

    남성은 안전상의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20%를 초과한 반면, 여성은 20~40대까지 해당 비중이 매우 낮은 편으로, 안전상 어려움을 체감하는 여성 1인가구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치안은 가구 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 또한 줄지 않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혼자 사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맞춤형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 결론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내 1인 가구, 그 중 내/외부 위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취약한 1인 여성 가구를 위한 안심 Package를 제공 함으로써, 화제/도난/침입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제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제안 내용
    1. 서비스 개요
    ㅇ 1인 여성 가구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이상현상을 설치된 센서(도어밸, 열림 감지기, 경광등, 화재감지기, 동작 감지기, 홈CCTV 등)를 통해 감지하고 알림을 제공한다.
    ㅇ 긴급/돌발/위급 상황 발 생 시 비상벨의 버튼(무선 버튼 포함)을 누르거나, 특정 음성(‘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등)만으로 통합관제센터와 112(경찰서)에 즉시 연결하여 해당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다.
    ㅇ 통합관제센터에서 상황 접수 시, 해당 가구와 가장 가까운 3개의 CCTV를 우선 확인 할 수 있으며, 112와 협조하여 해당 상황을 빠르게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제품 규격 및 기능
    ㅇ 가구용

    제품명
    세브 스펙 및 기능
    도어벨
    - 외부에서 호출 시 화면을 전송하여얼굴 확인
    - 내장형 카메라 모듈 탑재
    - WIFI 전송 모듈 탑재
    열림 감지기
    - 출입문/창문등의 열림 감지
    - 독자적 무선통신 프로토콜 적용
    - 10년이상 사용(AAA 밧데리)
    - 보안 프로토콜 적용(AES128 암호화)
    - 크기: 30X100x15(mm)/ 13X50X15(mm)
    경광등
    - 침입 혹은 화재 발생시 싸이렌과 경광등 동작
    - 독자적 무선통신 프로토콜 적용
    - 크기: 74X140X75(mm)/ 전원: AA x 3
    - 통신: 900Mhz 대역
    - 동작온도: -10℃ 50℃
    화재 감지기
    - 단독형 연기감지기 – 광전식(감14-24)
    - 경보용 스피커 내장 – 화재시 음성멘트 발생
    - 10년이상 사용(AAA 밧데리)
    - 크기: 40X120(mm)/30X100X15(mm)
    - 전원: CR123R/ AAA x 2
    동작 감지기
    - 인체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알림
    - 온/습도 센서 내장
    – 실내환경 모니터링
    - 크기: 65X100X47(mm)/ 전원: AA x 2
    - 7년이상 사용(AAA 밧데리), 감지거리 10m


    홈 CCTV
    - 전원선과 통신선이 필요 없는 IP카메라
    - 방수기능, 야간촬영
    - 크기: 90X70X20(mm)/ 전원: CR123AX2
    - 통신: WI-FI/BLE/900Mhz
    - Speaker: 70dB/ Wi-fi: 802.11b/g/n(2.4Ghz)
    비상벨
    (음성 인식단말기)
    - 음성 인식 및 버튼을 통해 비상호출/다중 통화 기능
    - AMR Cortex-A7 MPCore Processor
    - 32KB L1 Instruction Cache and 32KB L1 Data Cache
    - 128LB L2 Cache
    - RTC 지원
    무선 버튼
    - 특정버튼을 통해 비상호출(SOS) 전송기능
    - 독자적 무선통신 프로토콜 적용
    - 통신: 900Mhz대역,Tx/Rx: <15dBm/-115dBm
    - 암호화: AES128/ 통신거리: 500m(LOS 기준)

    ㅇ 관제 센터용

    제품명
    세브 스펙 및 기능
    통합 서버
    - 다자간 회의 통화 / 양방향 음성통화/그룹관리
    - 단말 관리(Health Check)
    - MAP기능(Alarm/Pop-UP/통계기능)
    - Intel Xeon Processor 3.0GHZ
    - RAM: 16GB/HDD : 1T/전원: 220V 60Hz
    센터용 인터넷 전화기
    - 음성 통화
    - SIP 단말
    - 5V,2A
    - 2Line LCD
  • 추정 사업비
    41,500  (백만원) 
  • 산출근거
    ㅇ총 예산 : 41.5억 (VAT 포함)
      - 통합관제 센터 : 16개
         *단, 통합관제 센터를 16개에서 1개의 중앙관제형태로 진행 할 경우,
         '센터용기기' 비용이 일부 다운될 수 있습니다.
      - 총 적용 가구 : 1,600가구 (센터 당 100개 가구)
      - 관리 비용 기준 : 13.5%
      - 설치 재료비(실비) : 84,240,000원
        * 설치비 미포함

    ㅇ각 단위 사업별 예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1인여성가구안심package 사업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격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32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1인여성가구안심package 사업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격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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