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현*정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20-03-31 19:09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시민 대상으로 다양한 청렴교육 실시가 필요합니다.
제안 배경

얼마 전 국제부패인식지수가 39위로 상승했다는 좋은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위 권 밖이었는데 1~2년 동안 열심히 부패정책을 수행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부패에 대해 문제인식을 갖고 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한 정책에 힘을 실어준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패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대학생, 학생, 성인, 남녀노소 불문)에게 부패란 무엇이고 사회가 청렴해 지기 위해서는 어떤 실천적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런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관심이 멀어지고 자연스럽게 인식도도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반시민들에 대한 청렴교육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제안 내용

1) 사업수행 방식
한 가지 교육만이 아닌 교육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을 제안합니다. 반드시 교육 형식이 아닌 토론, 특강, 영상홍보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학생들에게는 재미 위주의 만화 교육, 성인 대상으로는 최근 유행하는 토론형 참여교육 운영, 성인으로는 지역 교육센터에서 인문학 특강 같은 청렴 특강(유명인사 초빙)을 지역별로 실시할 수 있고, 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청렴과목(기업윤리 등과 다름)을 도입하여 학점 이수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학생들은 약간의 강제성을 부여하여 의무로 이수하게 해야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임).
이 모든 것에 대해 기관의 인력이나 예산 문제로 수행이 어렵다면 전문 교육업체에 위탁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전문업체에서도 더욱 다양한 방식의 개성 넘치는 교육을 개발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사업 효과성 측정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반드시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되고, 그 효과를 바탕으로 계속 사업을 해 나갈지 고민을 할 것입니다. 첫째로는 양적 효과성 측정 방법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교육을 받은 사람의 합을 구하고 기존과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민대상 교육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대규모로 교육을 실시하면 양적 효과성은 뚜렷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질적 효과성 측정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교육 만족도, 부패인식지수 개선 등이 있을 것입니다. 만족도는 교육 이후 설문조사나 사이버 교육의 경우 온라인 설문조사, 전화 설문 등을 통해 측정이 가능할 것이고, 부패인식지수 개선은 내년에 올해 지수 발표되는 시점에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정 사업비

600 (백만원)
산출근거

지역별 시민 청렴 특강(20회) : 5,000만원(회당 200만원*25회)
* 특강 강사 섭외비, 특강 장소 사용료, 기타 부대비

지역별 학생 청렴토론 대회(2회) : 5,000만원(회당 2,500만원*상하반기2회)
* 수상자 포상 비용, 대회 개최비(진행자, 심사위원, 장소 사용료), 부대경비

학생 대상 청렴 만화 제작 : 1억원
* 만화제작비(디자인, 작가 사례금, 기획비), 인쇄비(1만원*7000부)

청렴 홍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º 청렴연수원은 청렴의식 확산을 목표로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과 함께 학생 등 일반국민 대상의 청렴교육도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º 그러나 미래세대를 포함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청렴의식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청렴교육의 확대 운영이 필요합니다. º 이에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제안자의 제안은 타당성, 범용성 등 적격성 점검 기준에 부합함을 알려드립니다.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연락처

043-901-6112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º 청렴연수원은 청렴의식 확산을 목표로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과 함께 학생 등 일반국민 대상의 청렴교육도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º 그러나 미래세대를 포함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청렴의식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청렴교육의 확대 운영이 필요합니다. º 이에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제안자의 제안은 타당성, 범용성 등 적격성 점검 기준에 부합함을 알려드립니다.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연락처

043-9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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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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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