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하위 30% 저소득층 만이라도 의료비에서의 비급여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제안 배경

하위 30% 의 열약하고도 열악한 의료환경 때문에
제안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25살 건장한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건의 드릴 내용이 있어 이렇게 복지부에 민원을 넣습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항상 의료비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같은 수급자들은 신용카드도 개설해주지 않아 의료비폭탄을 맞으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재난적의료비지원이라는 제도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의 보장률은 50% 밖에 되지 않고 일반 통원치료나 응급실치료같은 경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보건복지부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의 보장률을 90% 이상으로 상향시키고 범위를 넓혀주시거나 하위 30% 저소득층 만이라도 비급여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산출근거

0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일반예산, 복권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나 지원비율 상향 조정은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소득하위 30%에 대한 비급여 의료비 폐지 요구 관련하여서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662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일반예산, 복권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나 지원비율 상향 조정은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소득하위 30%에 대한 비급여 의료비 폐지 요구 관련하여서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662

[참여예산] ta** 2020-11-16 16:56:01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NAVER] 93** 2020-08-04 08:54:21

대부분 고액인 비급여 항목때문에 진료나 수술을 못하고 엄두도 못냅니다. 의료수급자 비급여항목 없애주세요

[참여예산] ha** 2020-07-30 10:27:11

코로나라는 특수한 시국을 맞이하면서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배가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