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난임부부 교육은 가장 우선적으로 전문의사의 영역이며, 이에 대하여 현재 보건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자에 대하여 난임부부시술비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급여화를 통해서 난임에 대하여 건강보험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난임관련 전문의사의 교육 및 상담을 현재도 직접적으로 받을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중앙 및 권역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 18년부터 개소하여 현재 이를 확대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정부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해당 정책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난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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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난임부부 교육은 가장 우선적으로 전문의사의 영역이며, 이에 대하여 현재 보건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자에 대하여 난임부부시술비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급여화를 통해서 난임에 대하여 건강보험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난임관련 전문의사의 교육 및 상담을 현재도 직접적으로 받을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중앙 및 권역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 18년부터 개소하여 현재 이를 확대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정부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해당 정책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난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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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97** 2021-03-14 07:34:01

주변에 난임으로 고생한 부부을 보면서 난임을 위한 의료적지원은 현재 지원되고 있어서 혜택을 받는 부부도 증가하지만, 의료적 지원이 너무 남용되는 것도 있지 않을 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교육적 지원도 꼭 이루어져서 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ta** 2020-11-16 17:17:52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꼭 사업이 채택되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jy** 2020-07-30 13:57:37

저출산 시대에 좋은 생각인것 같습니만, 다만 예산안과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NAVER] 14** 2020-05-27 06:48:15

국가의 미래지향적 아이들의 세상을 넓힐수 있는 계기가 될것같아요

[참여예산] 50** 2020-05-20 14:55:28

잘 반영이 된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