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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사업제안 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송*호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20-05-22 00:2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실버산업육성을통한 제원확보
    • 제안 배경
      코로나 19로 인해 한국 의료시스템에대한 전세계의관심도가 높아지고 한국에서만 가능한 저렴한 의료비는 충분한 재원마련의 통로될수있다고 생각함
    • 제안 내용
      코로나 19로 새롭게 알게된 사실은 세계 여러나라에 노령인구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 노령인구를 기부이민 또는 실버타운을 조성하여 한국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면 국가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이 논의되고 있는이 시기에 국가 재원마련이 가장 문제가 될듯한데 이러한 국가 재원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될듯합니다 노령인구를 실버타운 조성을 하고 기부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을수있도록한다면 부모님을 뵈러 한국에 들어오는 가족들은 관광객으로 외화유입이될것이고 기부 받은 돈은 국채에 투자되어 국가 재정에 사용되고 그것을 기본소득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면 현재상황처럼 경제선순환이 될수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정책제안인데 쓸곳이 없어 이곳에 썻습니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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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92** 2020-05-30 12:57:05
    이런 사업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했으면 합니다.